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는 5월 14일부터 2주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535명(간호사 407명, 간호대학생 128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와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의 당선 축하와 함께 두 국회의원을 통해 간호계가 바라는 주요정책을 적극 알리고 각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간호사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86.9%, 복수응답)과‘간호법 제정’(54.2%)을 많이 선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사태에 참여한 간호사 대다수가 충분하지 않은 휴식시간, 보호장비 부족에 따른 물품 재사용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심각한 노동 스트레스를 경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간호법 제정은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모든 간호사들에게 중요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설문은 간호대학생 등 20대 청년층의 대폭 참여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간호사 전체 연령분포와는 차이가 있다.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은 잦은 야간근무로 인한 휴식시간(night-off)을 보장하도록 하고, 간호사 1인 당 적정 환자수를 법제화하며, 임신 등 결원에 따른 간호인력 보충과 위험수당을 포함한 급여 인상을 현실화 하자는 제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례로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5명의 절반 수준인 3.5명으로, 이는 곧 간호사들의 업무량 증가로 직결됐다.
매년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해 2만명의 새로운 간호사가 나오는 우리나라는 신규 간호사 배출 증가율이 OECD국가 중 1위지만, 1년 내 이직률은 3명 중 1명 꼴(33.9%)로 일본(7.5%)과는 4배, 미국(27%)과도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간협은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간호사 수를 늘리는 데만 중점을 둔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복지부 내 간호실과를 별도 설치함으로써 간호분야의 독립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18.7%)가 그 뒤를 이었고, ‘신종 감염병 대비 전문간호사 확대’(13.6%)와 ‘통합 돌봄서비스 실현’(4.9%)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간협은 이러한 간호인의 진솔한 목소리를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코로나19 정책토론회에 참석 예정인 두 의원에게 전달해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입법화 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