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생활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관련 K-방역 정책 및 기술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 제6차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방역협력총괄 전담조직(TF) 주관으로 지난 5월부터 개최하고 있는 ‘K-방역’ 웹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유관기관이 협업해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이날 웹세미나에서는 손영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생활방역의 개념 및 목표를 소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가 각각 온라인 개학과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를 생활방역 사례로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손영래 반장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손 반장은 “상황이 악화되면 한단계 위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도를 높일 준비는 돼 있다.”라면서도 “현재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비용과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가장 초점은 확산 정도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수준에서 감당가능한 범위인가 여부와, 확산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코로나19에 대해 특별한 체계를 가동시켜야 될 정도의 수준인가가 기준이다.”라며, “일일평균 확진자, 방역망에서 통제되고 있는 감염자의 비율, 경로 불명의 감염비율 등의 기준 지표와, 기초감염재생산지수 R0값(basic reproduction number)을 함께 보면서 매주 위험도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즉,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통상적 범위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단계를 올린다.”라며, “다만, 단계를 올리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는 조치가 동반된다.”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 경우, 국민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이동의 자유, 행복권 같은 부분이 침해를 받게 되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침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 부분은 국가 비용이자 국민 입장에서는 희생이다. 이런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단계를 올려서 이동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합의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생활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계를 올리지 않고, 생활방역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해 나가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적활동과 방역체계를 조화시키는 것이다.”라며 생활속 거리두기 유지방침을 거듭 밝혔다.

최근 생활속 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사회시설들을 고위험 시설에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한국은 외국과 다르게 처음부터 다중이용시설 같은 상업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실제 시설들은 운영됐으나 국민이 자율적으로 시설이용을 자제하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됐다. 이렇다보니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자 다중이용시설 관리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정부가 정한 생활속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이를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수칙 준수가 떨어지는 곳은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최근 종교쪽 소모임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시설의 공통점은 밀폐된 장소에서 비말, 침방울을 많이 튀길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되는 밀접한 접촉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이런 공간은 소독이나 환기가 어려운데다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기가 어려운 곳이다. 감염자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라고 우려했다.

손 반장은 “지금 한국 정부는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밀집도 ▲밀접도 ▲활동성 ▲군중의 다수성 ▲방역관리 취약성 등을 평가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고위험 시설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지정하고 있다.”라며, “고위험 시설은 자율적으로 권장되는 방역수칙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행정규제적인 규제가 함께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고위험 시설은 소독과 환기,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이용명부를 적고, 경우에 따라서 전자출입기록, QR 코드를 통해서 출입자 관리명부를 작성하도록 강제화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고위험시설은 8개 정도이지만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취약지를 발굴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감염자 접촉자 추적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은 확진환자를 발견하면 공격적이고 빠르게 진행한다. 역학조사를 1~2일 내에 해낸다는 목표로 진행한다.”라며, “확진자가 발견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학조사관 2명을 배정해 환자의 이동 동선에 대해 신용카드 정보, 핸드폰 위치 추적, 혹은 CCTV 추적, QR코드를 통한 출입명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루 이내에 접촉자를 찾아낸다.”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역학조사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중요시한다. 접촉자의 범위는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으로 넓게 잡고 있다.”라면서, “쿠팡물류센터의 경우, 확진환자가 생겼을 때 하루 만에 근무지 근로자와 방문자 4,500명를 찾아내 전원 검사를 결정하고 5일 만에 검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80명 정도 집단 감염 찾아내서 치료시설로 격리조치했다.”라고 예를 들었다.

감염자 접촉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2주간 집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다. 격리의무를 받은 이후 임의로 이탈하면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격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지자체는 전담공무원을 배정하고, 격리기간중 식량, 생필품을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일부 보조한다.”라며, “최근 격리ㆍ관리되고 있는 접촉자는 3만 7,000명 정도다.”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일상적인 사회경제적인 활동과 방역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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