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정국이 급랭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어 독자 상임위 가동에 나서자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섰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당 의원 45명을 이들 상임위에 배정했다.
16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지 않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도 민주당 주도로 활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늘(17일) 오전 10시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간사 선임 및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가동에 대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더는 국회 의사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원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여당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라며, “통합당은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하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3차 추경은 6월 내 국회 회기 내 처리, 7월 초 예산 집행이라는 일정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심사 착수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공수처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정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다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장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거대 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통합당 의원 25명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상임위 강제배정에 대해 항의하고, 6개 상임위원장의 선출 취소를 요구했다.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 강제 임의 배정은 당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희망했던 보건복지위에 배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의장에게 결단을 요구할 것이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해야 할 이유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찾을 것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배 원내대표를 정무위원회로 배정, 정의당 의원은 복지위에 한 명도 배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