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함께 ▲지난 2주간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관계부처 대응 현황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
▽2주간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난 2주간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강화된 방역 조치(5월 29일∼)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기준,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는 36.5명으로, 이전 2주간(5월 17일∼5월 30일)의 20.4명에 비해 증가했다.
이를 1주 단위로 분석해보면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기준,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는 10.1명(5월 17일∼5월 23일), 30.6명(5월 24일∼5월 30일), 32.7명(5월 31일∼6월 6일), 40.3명(6월 7일∼6월 13일)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시행했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자리 수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인 방역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어학원과 대형학원 1,100여 개소를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으며, 중소학원 700개소도 점검 중이다.
또, 시민의 집단감염 우려를 감안해 기숙사 학생, 교직원, 유아 대상 영어학원 강사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완료했으며, 일반시민 중에서도 매주 1,000여 명을 공개 모집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소규모 종교시설(교회) 신도 779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완료했고, 8개 고위험시설과 학원ㆍPC방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점검 중이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관내 물류창고업, 콜센터, 장례식장 등 1,6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명령하고,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종교시설과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대응 현황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취업 준비와 생업 등을 위해 매년 340만명이 응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5일 현재 143만여 명이 응시했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17만 7,000여 명, 13일과 14일 이틀간 10만 3,000여 명이 응시해 특이 동향 없이 정상 실시됐고, 21일(4만 2,000여 명 응시 예상)에도 정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밀집ㆍ취약 사업장과 건설업 및 제조업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콜센터, IT, 육가공업, 전자제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ㆍ취약 사업장에 4,123개소를 자율 또는 불시점검해 방역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27개 일선기관), 민간재해기관(400개소), 안전지킴이(200명)를 통해 1만 3,149개소(건설 5,454개소, 제조 8,811개소)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업장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물류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수산물 냉동ㆍ냉장 시설, 항만 물류시설 등 1,28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수산물 냉동ㆍ냉장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은 양호했으나, 자체 방역지침 수립, 방역 교육, 거리 두기 등이 미흡한 43건을 확인해 시정조치 했다.
항만물류시설의 경우에는 근무자 휴식조치, 장비 소독, 방역 교육 등은 양호했으나, 비상연락망 구축, 식당 아크릴 칸막이 설치, 외부인 출입관리 등이 미흡한 1,390건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또한 마리나 다중이용시설(대여업체 121개, 보관ㆍ계류 업체 30개)에 대해 6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서는 인터넷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동선 정보 게시물을 탐지해 삭제를 진행 중이다.
12일까지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총 973건을 탐지해 953건을 삭제 조치했으며, 공개 목적을 상실한 동선 정보 1,056건을 탐지해 811건을 삭제 조치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4일 하루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4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516건(830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272건(336명)을 기소(구속 6명)하고 244건(492명)은 수사 중이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 348명과 의심 환자 3만 7,019명 등, 총 4만 8,922명의 이송을 지원했다.
아울러 전국 학교 내 학생 유증상(의심)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 20일부터 총 4,079명을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송했다.
더불어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 등을 병원 및 시설로의 이송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 3월 19일부터 확진자 병원이송 325건을 포함해 총 2,755건의 이송을 진행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4,978개소, 노래연습장 1,239개소 등 총 1만 5,168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미적용,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8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군ㆍ구ㆍ교육청에서 합동해 학원 방역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3개소에 대해 행정지도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설치 방법과 사용요령에 대한 방문 지원을 진행했다.
클럽ㆍ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85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ㆍ경찰ㆍ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91개반, 530명)해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79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으며, 영업 중인 업소 1,306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적용,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6,60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65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951명이다.
3,146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288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42명이 감소했다.
14일에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3명이며, 이 중 110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3명이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8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박능후 1차장은 오늘부터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히며, 방역 당국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을 막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거주 국민도 스스로가 ‘방역 사령관’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아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