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2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당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개편 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ㆍ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을 둠으로써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해 각 분야별 정책 결정에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청은 아울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을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수행체계도 개선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 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간 상호 인적 교류할 수 있는 협업정원을 운영하고 공동 연구개발사업 확대 등 상시적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오늘 당정간 마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처 금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감염병 대응체계 혁신과 질병관리본부 역할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