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과거에도 몇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정부와 여당도 이를 무기로 강하게 밀어 붙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최대 1,000명까지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작성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와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19대 관련 법안 발의 현황과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시죠.

당정 밀어붙이는 공공의대, 이번엔 통과?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이미 과거 국회에서도 몇 차례 발의됐다가 의료계의 강한 반대 등으로 폐기된 바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정부여당도 이를 무기로 강하게 밀어 붙이는 상황이기...

 

중대본이 수도권 방역강화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논의중입니다.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무기한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당초 오는 14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안덕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사부족 논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이며, 결국 한국의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사부족 논리 한국의료 망하는 길
우리나라는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게 되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은 물론, 피로 얼룩진 민주화과정을 거쳐 탄생한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당국의 의대생 증원 문제와 의과대학 신설 정책은 어두운 정치적 시대상의 전형적인 단면들이...

 

올해 수가협상은 의원, 병원, 치과 유형이 결렬됐는데요.. 특히 의원 유형은 3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수가협상 결렬 여파는 ‘ing…’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을 향한 비판과, 정부 개입 요구, 의협 집행부 책임론까지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7개 유형 단체와 건보공단은 전날 오후부터 14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2021년도 수가협상을...

 

코로나19 때문에 수익은 계속 줄어드는데, 고정적인 지출은 변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를 이유로 근로자 무급휴직이 가능할까요?

코로나 이유로 근로자 무급휴직 가능할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의료기관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익은 계속 줄어드는데, 고정적인 지출은 변하지 않는다.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원에게 무급휴직을 권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사 및 노무 쟁점에...

 

1인 1개소 위반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근거도 포함돼 있네요.

1인1개소 위반시 법적 제재 강화 추진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매년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료기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매년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추진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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