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함께 ▲결혼식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 ▲의료진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코로나19 잔여검체 분양을 통한 진단도구(키트) 성능개선 지원 등을 논의했다.
▽결혼식장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결혼식장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여성가족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20일 ‘결혼식 등 가족행사’ 생활 방역팀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와 함께 세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에 대해 결혼식이 많이 진행되는 5월에 결혼 예식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4개소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손 소독제 비치, 식사 시 개인 접시에 음식 덜어 먹기는 잘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출입 시 발열 검사와 호흡기 증상 확인도 61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행사 탁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는 21개소, 식사 시간 갈지자(지그재그) 착석은 8개소에서만 지켜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하객 대상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방송 실시에 대한 자체 안내와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결혼 예식장을 비롯하여 돌잔치 등 가족행사가 많이 진행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잔여검체 분양을 통한 진단키트 성능개선 지원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성능개선 등을 위한 검체 분양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긴급사용승인 7개 제품이 활용되고 있으며, 92개 제품이 수출용 허가를 획득해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나 정식허가를 받기 위해 다수의 양성검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단키트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4일 ‘코로나19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2차 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호흡기 양성 검체를 분양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또는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후 남은 약 1,700건의 코로나19 호흡기 양성검체를 수거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해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업이 분양받은 검체를 활용해 임상평가를 수행하고 정식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매칭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검체를 분양받은 기업은 전화(1670-2622)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임상적 성능평가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연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분양된 검체가 코로나19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개선 등에 활용돼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으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10일 하루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11명), 집합금지를 위반한 1건(16명) 등 총 11건(27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489건(748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258건(317명)을 기소(구속 6명)했고 231건(428명)은 수사 중이다.
주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보면, 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5월 3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 2일 인천터미널 인근 식당 방문해 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의자 등 2건(2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23일 정상 영업한 업주와 이용 손님 등 16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기타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6월 10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간이 길어지자 문진표를 던지고, 구청 공무원 등 4명을 폭행해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 추진 사항을 보고 받았다.
4월 16일을 시작으로 6월 10일 현재까지 국민 캠페인 동참 건수는 최소 3만 8,324건으로, 일일 평균 약 700명의 국민이 공식 채널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예술계의 참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 최초 ‘윈도우 페인터’로 유명한 나난 작가는 ‘덕분에 챌린지’ 수어 동작을 표현한 작품과 함께 “저의 이 작은 메시지가 현장에 계신 모든 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소망한다.”라며, “이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저의 삶의 영역에서도 함께 동참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섭섭 작가는 수어 동작을 하는 캐릭터를 일러스트로 표현한 작품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개해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해 미술 체험 등을 지원하는 밀알복지재단의 ‘브릿지온 아르떼(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미술 사업)’ 작가들은 직접 그린 ‘덕분에 챌린지’ 그림과 함께 참여 사진을 게재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외에도 캘리그라피, 웹툰, 드로잉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다양하게 참여 중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어통역을 담당하는 공공수어 통역사들의 참여와 함께 개인, 단체 수어통역사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정례브리핑에서 수어통역을 하는 권동호 공공 수어통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덕분에 챌린지 지목으로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강원도농아인협회, 안산농아인협회 등의 단체에서도 덕분에 챌린지 참여 사진과 함께 의료진 덕분에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ㆍ카페 4,262개소, 노래연습장 2,191개소 등 총 2만 2,419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출입명부 미작성, 거리 두기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415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고위험시설 113개소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도입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 계도 조치했으며, 대전광역시에서는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공용물품 소독대장 미비치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16건에 대해 행정지도 했다.
클럽ㆍ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038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ㆍ경찰ㆍ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2개반, 739명)해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362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으며, 영업 중인 업소 2,676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19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0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8,046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291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1,755명이다.
2,595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4,165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70명이 감소했다.
10일에는 2명이 격리 해제 일자 오인, 운동 목적(당뇨 환자)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했고, 계도 조치했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16명이며, 이 중 100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6명이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6개소 3,00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8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한편, 이날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돼 있고, 다른 지역과 인구 이동량도 많아 수도권 발 감염이 언제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