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지방공무원ㆍ지방교육청 8ㆍ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방공무원ㆍ지방교육청 8ㆍ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8ㆍ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엄격한 방역정책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6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24만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며,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 5,000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다.
총 29만 5,000명이 응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방역 대책 아래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20인 이하로 배치하고,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461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각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하고,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자택 방문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하도록 하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에 응시하고,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퇴실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시ㆍ도 및 교육청에 총선 및 5급 공채 시험을 무리 없이 치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험이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의 본사업 도입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고,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ㆍ참여해 1만 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범사업에 이어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전국 고위험시설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QR 코드 발급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이버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 중이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 사업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추가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0 특별 여행주간’ 기간을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연기하고 기간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 여행주간은 당초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간 정해 운영하기로 했으나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특별여행주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여행주간 전이라도 여행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안전여행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ㆍ운영하도록 했으며,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14일이 지난 동선정보(업소명 등)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개한 동선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언론기사에서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감염병보도준칙’ 개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같은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수칙 마련ㆍ배포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운영인력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수칙은 하절기에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는 의료진 및 운영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운영수칙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유형별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에 냉ㆍ난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614개소)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등은 냉ㆍ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및 홍보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원ㆍ독서실 1,127개소, 공중화장실 1만 9,648개소 등 41개 분야 총 4만 1,090개 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288건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했다.
부산에서는 개척교회, 탁구클럽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했고, 강원도에서는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클럽ㆍ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976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ㆍ경찰ㆍ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4개반, 811명)으로 심야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477개소(49.8%)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업소 2,499개소 중에서 출입자 대장 작성 미흡, 발열체크 미흡한 사례 등 18건이 발견(전북)돼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9일 오후 6시 기준, 2,980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됐고 5,280명이 해제돼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만 9,616명이다.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3.6% 설치됐다.
9일에는 인근 공원산책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했으며, 모두 고발 조치했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13명이며, 이 중 99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4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3개소(2,53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 699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의 고통이 크다며,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수칙이 조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에 지급돼야 할 비용은 제 때 지급돼야 한다며, 늦어지는 경우 정부 신뢰에 큰 저해로 작용하는 만큼 현황을 점검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