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1조 542억원 편성됐다.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안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심 등으로 구성됐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한다. 235만명 대상으로 265억원이 편성됐다.
레벨D 772만 개, 마스크 200만 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 예산은 102억원으로 책정됐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4,000억원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ㆍ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 예산에 1,404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를 구축하는 예산이 60억원 책정됐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를 위한 500억원이 포함됐다.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동네의원의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에 6만명, 33억원이 편성됐으며, 보건소의 경우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를 현재 22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는데 23억원이 책정됐다. 모바일 헬스케어도 130개소에서 140개소로 늘리며, 11억원이 쓰인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7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3만 가구가 늘어나 527억원이 편성됐다.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를 지원한다. 6,312명을 대상으로 583억원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 1,650억원에서 87조 1,115억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