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불발된 대한의사협회가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을 내고,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를 갖도록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ㆍ분석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를 제안받아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건보공단과 재정위는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을 강조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일컫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다.”라며,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2021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자명하다.”라며, “이 시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한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일념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그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수가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며,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