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수가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재정소위가 밴딩폭을 건보공단에 건넸고,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2차 협상에 나섰습니다.

특히, 재정위원장이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한 밴딩폭을 제안했다고 발언해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건보공단과 2차 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들은 재정위원장의 배려(?)는 인정하면서도 기대치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양측이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을까요?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6월 1일 결정됩니다.

의료계 입장 고려한 밴딩폭 제안했다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한 밴딩폭을 제안했다.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입자들이 상당히 생각해 줬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26일 건보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1차협상에서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재정운영위는 이날 2차 소위원회를 열고 추가소요재정(밴딩)을...

공단이 쥔 1차 밴딩에 반전은 없었다?
가입자들이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제안했다는 추가소요재정분(밴딩폭)이 공급자들의 기대치와 간극이 큰 것으로 확인돼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7일 오후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전화처방 중단을 권고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후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답니다.

전화처방 거부 권고 일주일 맞이한 의협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및 전화처방에 대한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의사협회는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 및 처방의 완전한 중단과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전화상담 및 처방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개원의사 대표들이 원격의료와 전화상담의 문제점을 성토했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을 확인해 보죠.

개원의사 대표들, 원격의료ㆍ전화상담 성토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24일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원격의료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들이 힘겹게 전염병과 싸우고 있고, 아직도 위험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 도발하고 있다.”라며, “위기상황에서 이뤄진 전화진료를 평상시에도 도입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조사 및 처리한 14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개선점 등을 다뤘습니다. 향후 제도확대에 밑거름이 될 것을 전망됩니다.

전문가평가제 공감대 형성됐다
“도입 초기 보건복지부 홍위병이라거나, 회원끼리 감시하는 5호담당제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지금은 쏙 들어갔다. 회원들 사이에서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27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평가제 중간평가 및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회 임원들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회원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식약처가 마약류 진통제 처방현황을 의사 개인에게 제공합니다.

의사 본인의 처방 환자수, 사용량 등을 전체 사용통계와 비교해 과다처방 여부 등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적정 사용을 유도하겠다네요.

마약류 진통제 처방현황 의사별 개인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해 1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 개인별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

이번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의사 본인의 처방 환자수, 사용량 등을 전체 사용통계와 비교해 과다처방 여부 등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합니다.

경기도는 6월 1일까지 참여를 신청하는 민간의료기관에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공개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ㆍ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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