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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醫, 의대정원 확대 추진 결사반대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나설 것…공공의료 담당할 의료인 처우개선부터 해야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5.28 14:35

전라남도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결사반대한다고 경고했다.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의 처우를 먼저 개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의료계와 정책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경험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해 국가 의료 인력 확대를 추진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아직 코로나19 감염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코로나19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세계에 팬데믹(Pandemic)화 한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있어 대한민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사례로 평가돼 많은 국가로부터 주목받았다.”라며, “성공 요인은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이다. 또,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 단시간 내에 감염 확산을 저지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다가올 2차 대유행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가 의료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공공의료 기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의사 수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라며,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 정책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사 인력 양성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있어야 하는데도 그런 계획 없이 당장 현안 해결의 방편으로 인력 증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탁상공론식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국가에서 의료인 부족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의사의 부족이 감염 확산 대응의 결정적인 실패 요인으로 분석된 경우는 없었고, 의사 인력 확대를 통한 국가 방역 체계 수정이나 감염 대응 정책을 주장하거나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인력 증원을 논하기 앞서 의료 혜택의 사각 지역에 놓인 지방 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선행해야 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고 의료인이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공공의료 확충에 앞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래도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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