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채 진정되기도 전에 일부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 개시를 공지한 것과 관련해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보건소의 일반진료는 보건소에 부과된 방역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행위이다.”라면서,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본연의 질병예방 및 방역업무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코로나 국난 시기에 보건소의 성급한 일반 진료 재개는 몹시 부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특히 보건소의 섣부른 일반 진료 재개는 일부 지자체장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과거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국가 방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 기능은 기존 의료기관 업무와 중복된다.”라며, “보건소 예산 및 인력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보건소의 기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업무가 시급히 개편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