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및 전화처방에 대한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의사협회는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 및 처방의 완전한 중단과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전화상담 및 처방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원격진료를 전격 도입하려 한다.”라면서,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 당하는 일이 있도록 전화상담 및 처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의 지적대로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 추진에 군불을 지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의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 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루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핵심인사가 잇달아 원격의료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 단점은 오진에 대한 위험성, 책임소재 불분명,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원격의료 확대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하면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의료계를 패싱하고 산업 육성, 고용 창출의 방안으로 기재부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다.”라며 반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22일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장점만을 이야기하는 보건당국이 환자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며, “아무리 좋은 원격의료 장비도,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의사의 손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의사로서 배운 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정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8주동안 약 13만건의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졌고,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3주 동안 약 13만건 등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졌다.
전화처방이 시작된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두 26만 2,121건의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화상담과 처방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상담ㆍ처방 26만 2,121건 중 11만 995건(42.34%)이 의원급에서, 11만 6,993건(44.63%)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일 의사협회가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 중단 대회원 권고문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월 24일 전화상담 및 처방이 시작된 후 3개월 만에 의사협회가 전화상담 및 상담 중단을 권고한 첫 조치였기 때문이다.
의협의 강수에 보건복지부도 전화상담 및 처방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일뿐 원격진료 제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화상담ㆍ처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이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전체 발생건수의 33% 이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ㆍ경북 지역이었고, 42% 이상은 동네의원에서 이뤄졌다. 전화상담ㆍ처방이 환자 의료접근성 확보와 안전한 의료이용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당장 전화상담ㆍ처방을 종료할 수는 없으나, 원격진료 제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협이 전화상담 및 처방 중단을 권고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재 의협은 전화상담 및 처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협회가 전화상담 및 처방 중단 권고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만으로 강력한 원격진료 저지의사를 밝힌 것이다. 가장 관련 있는 내과의사회를 비롯해 여러 단체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회원들도 따라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자신했다.
권고사항의 이행정도를 파악 후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데 대해 박 대변인은 “정부가 밝힌 전화상담 및 처방 26만건은 전체 진료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확한 데이터는 정부가 갖고 있을 것이고 필요에 의해 공개할 것이다.”라며, “협회가 정확한 수치(이행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박 대변인은 “협회가 권고문을 발표한 것은 전화처방 0건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면서, “전화처방으로 촉발된 원격진료 추진 논란에 대해 의료계의 반감을 대표 의사단체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의미로 봐 달라.”고 거듭 말했다.
박 대변인은 “중앙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예의주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가동되고 원격진료를 주요 의제로 꺼내들거나 복지부가 입장 변화를 보인다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