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할 수 없다. 비행기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생활 속 거리 두기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 안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ㆍ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ㆍ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병원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의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 환자, 지인 등을 검사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7명이 감염된 것을 확인했으며, 능동감시자와 선제적 검사 대상자 총 1,154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감염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24일까지 부분 폐쇄했던 본관 3층 수술장은 수술실 전체 소독을 23일 완료한 이후 25일부터 이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확진자가 방문한 강남역 노래연습장, 주점 등 3개 시설의 방문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추가 감염자 파악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2일 17시에 서울시 내 569개 코인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했으며,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와 경찰이 25일부터 31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부천 돌잔치, 코인 노래연습장 등과 관련된 확진자 발생 상황을 집중 관리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강화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부천 돌잔치에서 촉발된 감염이 관내로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방문했던 인천시 거주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추가 참석자를 확인 중이다.
인천시는 코인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전체 노래연습장에 대해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당초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발령했던 집합금지조치를 2주 연장해 6월 7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집합금지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단란주점도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부천 돌잔치, 남양주 교회, 부천 소방서 등과 연관된 감염 사례에 대해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추가 시행 중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검사를 시행하며, 자가격리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부천 돌잔치에 참석한 방문자 240명을 검사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유흥주점(5,536개소) ▲감성주점(133개소) ▲콜라텍(65개소)에 대해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시행한 집합금지조치를 2주 연장해 6월 7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며, ▲단란주점(1,964개소) ▲코인 노래연습장(665개소)에 대해서도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은 밀집 지역이면서 유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역학조사와 방역 강화에 적극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주간의 위험도 평가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는 계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 수준으로 감소해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6.8%로 상승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 평가 결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이용자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상호명을 공개했고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갱신할 예정이다.
이 시설들을 해당 시간에 방문했던 분들은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IT 활용한 QR코드 도입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QR 코드 발급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이버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할 예정이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돼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현황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해 제시하는 대표 영상을 제작해 지상파ㆍ종편 등 TV광고, 버스ㆍ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64회), TV 자막방송(3회), SNS 홍보(879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광판 광고,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은 나와 모두를 지키는 에티켓!’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 5,029개소 ▲대중교통 3,670개소 등 총 2만 1,691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출입자 손 소독제 미비치,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84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14개소 ▲종교시설 11개소 ▲노래연습장ㆍPC방 3개소 ▲유원시설 7개소 등 49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종교시설, 코인노래연습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사례가 발생해 시정조치를 했으며, PC방 내의 마스크를 턱이나 한쪽 귀에 대충 걸치는 부적절 착용 사례를 발견해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다.
클럽ㆍ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ㆍ경찰ㆍ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10개반, 1,202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통해 8,092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7,20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업소 886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서울시 내 2개 시설을 적발했다.
현재 15개 시ㆍ도 1만 7,272개소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8일부터 20일까지 위반업소 57개소를 적발해 35개소는 고발했으며, 22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했다.
2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3,20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6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541명이다.
2,67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222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23일 18시 기준 대비 650명 감소했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672명 중 677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최근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287명, 서울시 221명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자가격리자 비율도 높아졌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4개소 2,85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3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2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3.4%이다.
또한, 24일에는 무단이탈자 2명이 지인 만남과 개인 용무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돼 2명 모두 안심밴드를 착용했으며, 이 중 1명은 고발을 완료했고, 1명은 고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0명이며, 이 중 52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8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박능후 1차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방역 사령관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에 즉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해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ㆍ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은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