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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처방 중단 권고ㆍ공공의대 논란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5.23 6:6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움직임에 전화처방 전면 중단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협은 지난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권고문을 발표하고 회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비대면-원격진료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전화상담과 처방을 의사들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의협은 권고 후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비대면ㆍ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및 원격진료 추진 움직임에 칼을 빼들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하고, 전화상담 및 처방을 중단해 달라고...

 

서울시장이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보건의료노조가 각각 성명을 내고 찬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의대 논란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이 불 지핀 공공의대 논란
지난 20일 서울시 정례브리핑에서 박원순 시장이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방안의 하나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단체들과 보건의료노조가 각각 상반된 성명을 내며 충돌했다.

의사단체들은 공공의료가 만능이 아니라며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건노조는 부실한 의료서비스와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시급히 양성해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이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반영하지 않는 것도 협상방법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공급자, 가입자의 피해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가협상서 코로나 배제하는 것도 한 방법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들의 관심은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는지 여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협상방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19일 건보공단...

 

의사협회 대의원회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특별기금회계 신설안이 부결됐습니다. 제2회관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네요.

의사협회 제2회관 사업 제자리걸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오송회관 관련 특별기금회계를 신설하는 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송회관 신축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이하 예결산위, 위원장 주승행)를...

 

정치권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이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공병상 및 의료인력 확충이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치권, 정부 일방적 원격의료 도입 경고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일방적 도입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병상 및 의료인력 확충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지난해 한방병원만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진료비 점유율은 증가하지 않았네요.

지난해 한방병원만 두자리수 증가
지난해 한방병원 45곳이 증가해 요양기관 중 유일하게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일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 4,775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했다. 2018년 12% 증가율보다 증가율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두자리수...

 

타이완에서 취약지 지원 목적으로 국립의대를 설립했지만 정부 의도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를 보였죠.

국내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대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타이완 공공의대 실패에서 얻는 교훈
타이완은 외부 세계의 정보에 둔한 우리의 통상적 사고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의학교육이나 의료 수준이 뒤쳐져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타이완은 우리나라 보다 서양의학을 도입한 것이 약 한 세기 정도 빠르고, 자국의 의료인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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