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생활속 거리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 ▲시설격리자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총 6명의 확진자(간호사 4명, 지역사회 전파 2명)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삼성서울병원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5월 18일부터 합동상황반을 설치하고 방역당국에서 파견한 즉각대응팀과 함께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 경로 조사, 접촉자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 내 확진자가 9일 접촉한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0일부터는 접촉자 조사 시점을 7일로 앞당기는 등 접촉자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와의 접촉 시점을 고려해 격리범위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관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로 인한 4차 감염까지 발생했고, 고3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3 학생 등교가 20일 시행됐으나, 등교 첫 날 고3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5개구(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의 66개교 고3 학생들은 5월 22일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등교재개 여부는 확진자가 방문한 체육시설 등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22일 오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21일로 예정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다운 받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 내 군ㆍ구, 교육청은 합동점검반(113개반, 215명)을 구성해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시설 방역준수 여부를 점검(3,370개소 중 773개소 점검, 1,322개소 휴원) 중이며, PC방과 노래방을 대상으로 손소독제와 마이크 커버 구비, 세부 시설물(의자손잡이, 키보드, 전원버튼 등)의 방역소독 이행에 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에서는 관내 병원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로 인해 지역사회로 추가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10일에서 17일 사이에 확진자가 거쳐간 안양과 군포의 다중이용시설 11개소를 방문한 도민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경기도 브리핑과 안내문자 등을 통해 독려했다.
21일부터는 ▲방대본 즉각대응팀 ▲경기도 역학조사관 ▲안양ㆍ군포시 관계자가 합동으로 해당 시설을 방문해 밀집도를 방문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분류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은 밀집지역 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초기 대응과 방역강화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해 제시하는 대표 영상을 제작해 지상파ㆍ종편 등 TV광고, 버스ㆍ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61회), TV 자막방송(4회), SNS 홍보(1,054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광판 광고,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은 나와 모두를 지키는 에티켓!’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ㆍ독서실 1,975개소, 노래방 946개소 등 총 3만 1,480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출입자 발열체크 미실시,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17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41개소 ▲학원ㆍ독서실 22개소 ▲이ㆍ미용업 10개소 ▲민원창구 9개소 등 123개 시설을 점검했고, 점검과정에서 학교주변 고위험 집단 감염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고 앉기 미준수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학원점검을 통해 통학차량 발열 미체크, 격리공간 미확보를 확인했으며, 광주시에서는 PC방 내의 마스크 미착용, 좌석 한칸 띄우기 미준수, 발열체크 미준수 사례를 발견해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다.
클럽ㆍ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ㆍ경찰ㆍ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11개반, 1,377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통해 8,623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5,63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업소 2,987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이격거리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현재 15개 시ㆍ도 1만 5,302개소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20일까지 위반업소 50개소를 적발해 30개소는 고발했으며, 18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했다.
20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86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7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148명이다.
2,547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875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19일 18시 기준 대비 328명이 감소했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547명 중 586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최근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 200명, 인천 156명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자가격리자 비율도 높아졌다.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00개소 2,76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99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20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3.5%이다.
또한, 지난 20일 무단이탈자 4명이 주변산책과 은행방문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돼 1명은 고발과 안심밴드 착용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3명은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51명이며, 이 중 3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20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시설격리해 왔으나, 자가격리가 가능한 시설격리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해 2일부터는 입소대상자가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로 전환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1일부터는 전환 인정범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격리 대상자가 국내에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 추가해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 관계(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까지 자가격리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등 지역사회 감염 발생현황을 주의깊게 살펴보며 적시에 최적의 대응을 하기 위한 대응체계 점검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능후 1차장은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수도권의 코인노래방, PC방 등 사전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염위험이 간과된 장소와 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설별 이용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도 자신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노래방, PC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