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방안으로 의료 기록, 유전정보 등 다양한 의료 정보의 빅데이터 AI 분석을 통해 AI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 및 보건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혁신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등은 코로나19 대응과는 상관없이 산업계의 이해만 반영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 발표와 비판 의견을 함께 보시죠.

코로나로 의료영리화ㆍ원격의료 가속?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놓은 규제혁신방안과 관련, 의료영리화 정책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 추진에도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안덕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원격의료를 해야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만족도가 원격의료의 이유여서는 안되겠죠?

원격의료를 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6일 대한병원협회가 코로나19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강의 등이 활성화되는 ‘온라인 변화’에 대한 주제가 나오자 사회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안덕선 소장에게…

 

정부가 전화 상담ㆍ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ㆍ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진찰료의 30% 수준의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상담ㆍ처방, 진찰료 30% 추가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전화 상담ㆍ처방 운영을 개선한다.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ㆍ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생활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에 따라 개인방역 수칙과 사업장 수칙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죠.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6일)부터 시작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홍보ㆍ보완하고,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 5대 수칙과 시설별 세부지침을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장소에 배포, 온라인 토론회 등 다양한 수단으로...

 

병원협회 신임회장이 6일 취임식에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증원은 정 회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영호 병협회장, 의사증원 의지 표명
정영호 신임 병원협회장이 의시안력 증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6일 오후 4시 30분 협회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 이ㆍ취임식을 개최했다. 정영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사회원의 의견 수렴과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 생성을 위해 의사패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사패널 도입이 왜 필요하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회원의견 수렴 위한 의사패널 구축 필요
의사회원의 의견 수렴과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 생성을 위해 의사패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현안분석 자료 ‘의사패널 구축 및 운영방안’을 통해 의사패널 구축의 장단점과 도입여부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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