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시민단체가 ‘공공의대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의 임기와 현재 법안 논의 상황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 자정까지이지만, 4월 국회가 끝나는 15일을 넘기면 사실상 공공의대법 처리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공의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대 국회 남은 회기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시민단체는 거듭 ‘공공의대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20대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 본회의에 참여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똘똘 뭉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길 요청한다.”라며, “신속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 예산과 법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야 새 원내 지도부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 극복과 민생을 위해 첫 협력의 단추를 채우길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어느덧 20대 국회의 시간이 저물지만, 할 일이 산더미다.”라며, 국립의대설립법 등을 거론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일(8일) 통합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오전 10시로 당겨졌다. 오전 9시반에 본회의를 개의해놓고, 통합당의 참여를 기다릴 것이다.”라며, “4월 국회가 15일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사이 본회의를 최대한 열어 산적한 법안을 가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지난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을 통과시킬 것을 20대 국회에 촉구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14만 명의 의사 중 25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의 신호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지방에 살면 죽고 서울에 살면 산다’고 자조하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라며, “의사인력과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공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환자 생명 안전을 위협한다. 지금이라도 마지막 국회를 열어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필수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은 감염병 시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지역별 의사 불균형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평상시 공공의료인력은 비상상황이다.”라고 역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은 인구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고, 의과대학 졸업생 수도 인구 대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다.”라며, “그나마도 민간 중심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 속에서 상당 수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기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돈벌이가 쉬운 분야로 쏠려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설령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늘려도 그곳에서 일할 전문 의료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교육기관에서 의사를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그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사태 위기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할 일이라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태만하거나 방해하는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8일 본회의 개최 및 다음주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 발안제 개헌안을 8일 처리하자고 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과 본회의 개의를 합의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본회의 개의 합의는 민주당의 왜곡이자 억측이다.”라고 반박했다.
심 권한대행은 이어 “개헌 관련 사전논의도 일체 없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문희상 의장은 8일 본회의를 직권으로 열어 개헌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한다. 의사일정 합의도 안됐는데,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장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다음주에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는 거둬야 하겠지만, 벼락치기 하듯 밀어내기나 땡 처리하듯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8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와 관련해 당 소속 상임위 간사들은 상임위별 졸속심사가 이뤄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