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염병 대응 보건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남북보건협력 세부 사업을 발굴해 구체화하고 쌍방향적으로 보건의료 협력 항목을 개발하며, 근거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감염병 대응 남북한 보건협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신종플루,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은 보건ㆍ의료협력을 합의했고, 실제로 보건ㆍ의료협력이 이뤄진 바 있다. 지난 2018년 9ㆍ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그 동안 감염병 관련해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치료제(타미플루, 리렌자)와 손소독제 등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후 남북 보건 협력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 선포 이후 국경봉쇄 수준의 강도 높은 차단?방역 조치 단행 및 국제 행사를 취소했다. 방역조치 관련해 중앙지휘부의 지휘ㆍ통제에 절대 복종할 것을 강조하면서, 제정된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법적 감시를 강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규정에 따른 격리조치(해제)를 진행 중이며, 겨울방학 추가 연장, 주요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학사일정 조정 및 주민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염병은 남북한을 하나의 보건공동체로 인식하고 대응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코로나19 대응의 경우에도 작게는 대한민국, 중간범위로 남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좀 더 넓은 범위로는 한ㆍ중ㆍ일 3국을 하나의 보건공동체로 인식하고 대응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기후환경의 유사성이나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응해야 방역 효과가 배가된다.”라고 역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우리 정부는 약 40여 년 전부터 남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접근 방식을 견지해 온 바 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형성 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면서, “감염병 대응의 경우에도 하나의 보건공동체로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한 보건협력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등이 강화돼 있어서 인도지원 분야의 협력 분위기 조성이 불비한 상태라는 것이 문제다.
또, 그간의 보건ㆍ의료 협력이 일방향적으로 이뤄져 온 점도 지적됐다. 주로 남측이 북측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염병 대응 보건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라며, “보다 긴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엄격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행가능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보건협력 세부 사업을 발굴하여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 북한과 보건의료 협력을 쌍방향적으로 그리고 상호주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고, 남북간 보건협력을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이와 관련한 대응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마스크ㆍ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과 장갑, 보안경 등), 진단 키트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중ㆍ장기적으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가장 시급한 코로나19와 관련해 남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계기로 가축전염병과 재해ㆍ재난 등 협력을 강화해 ‘남북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과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다.”라며,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했고, 나도 이에 화답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 남북 생명 공동체는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며,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 가치이기도 하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면서 상생 발전하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