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함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생활 속 거리 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 공개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1일 해외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시행 후 급격히 증가했으나 14일 6만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2일 기준으로 4만 6,000여 명 수준이다.
대부분 격리자는 격리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관리 노력을 기울여 1일 이후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가격리 관리강화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심밴드 시행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 개선도 이뤄진다.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을 현재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 관리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해외 입국단계에서 휴대전화 미소지자에게는 임대폰ㆍ저가폰을 통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를 유도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초안) 공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며, 이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각 세부지침은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ㆍ관리자 수칙으로 구분했다.
총 12개 부처에서 31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국민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고자 업무ㆍ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ㆍ식사ㆍ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ㆍ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했다.
오늘 공개한 초안은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부지침 공개는 ‘발표’보다는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원칙의 적정 균형이 핵심인 만큼,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및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해 각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이전에는 지난달 24일 등교수업 전ㆍ후 준비사항, 의사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학교 방역 준비 지침‘을 배포해 학교별로 등교에 대비해 방역을 준비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별로 대응 체계 수립, 방역 환경, 교육 활동 조정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99% 이상 대다수 학교가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것을 확인했으며, 일부는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시설 특별소독, 교실 책상 거리 두기, 체온계 구비 등 방역 환경과 등교 시 발열 검사 준비, 혼잡최소화를 위한 수업ㆍ급식 시간 차별화 등 교육 활동 조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할 손 세정제 및 소독제와 보건용 마스크 비축, 증상자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설치,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지역별로 실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등교 2주 전부터 시작 이후까지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 준비실태를 매주 전수점검하고 보완해 등교를 재개한 이후에 학교 안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생활방역 이행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행정명령 등을 활용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선거일에 사용한 비접촉 체온계 등을 민간에 신속히 배포해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생활방역 이행과 등교를 논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경제활동 활성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 의식과 노력은 더 커져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