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 11개월을 달려 온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4ㆍ15 총선이라는 종착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총선기획단은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력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당시 기획단은 각 정당에 보건의료정책제안서를 전달해 협회의 정책이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당별 보건의료공약 비교 분석해 알리는 한편, 의사회원 및 가족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까? 이필수 단장을 만나봤다.
▽일년 가까이 달려 왔는데,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5월 2일 의사협회 50차 상임이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이 구성ㆍ의결된 이후 약 11개월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21대 총선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의사 출신후보, 의료계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와 생각과 행동의 방향성이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 21대 국회에서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들이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11개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의협 집행부,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총선기획단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1인 1정당 가입운동, 합법적인 국회의원 후원에 적극 동참해 준 회원 여러분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총선기획단이 구성되면서 ▲보건의료정책제안서 각 정당 전달 ▲각 정당별 보건의료공약 비교 분석 ▲총선 관련 각종 홍보 ▲회원ㆍ가족ㆍ의료기관 종사자 등 총선 투표 적극 참여 요청 활동계획으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총선기획단이 내놓은 정책제안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총선기획단이 구성된 이후 각 21대 총선에 대비해 각 정당에 전달할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의협 집행부, 시도의사회 등 각 직역, 지역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정책연구소, 총선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기존에 의사협회에서 제안했던 보건의료정책들과 방향이 같으면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의협이 만든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개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 정책 의사 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 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 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 자유 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 선택제조 시행을 비롯한 주요 12개항의 보건의료 주요정책들이 제안돼 있습니다.
▽정책제안서를 정당에 전달했을 때, 각 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총선기획단 구성 후 매주 국회에서 뿐 아니라 지역구와 정당을 가리지 않고 50여분 이상의 국회의원들과 만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다양한 의원들과 면담을 했며. 의사협회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각 정당의 비례대표에도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총선기획단에서 정책제안서를 가져갔을 때 대부분의 정당에서 호의적으로 받아 들였으며 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에서 선제적으로 보건의료정책들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제안서가 만들어 진후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이나 당대표를 만났을 때 대한의사협회와 각 정당간의 정례적인 정책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고,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각 정당별 보건의료공약을 비교 분석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혹시 동의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당의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번 각 정당들의 총선 보건의료공약은 코로나19사태에 가려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질병관리체계 강화에 무게를 둔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에서 나온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차관제(보건담당ㆍ복지담당 복수차관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부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독립된 부서로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보건의료공약들이 코로나19에 가려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의료계의 제안들을 각 정당이 단기간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기획단의 활동을 계기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정당과 지속적인 정책협의 및 소통을 통해 의료계의 제안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했는지 궁금합니다.
총선공약 제안서 책자를 만들어 16개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에 배포했으며 각 시ㆍ도의사회 총선기획단에서 각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 의사협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총선기획단을 방문해 시군구의사회 임원에게 총선기획단의 활동 및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홈페이지 및 홍보동영상을 제직해 회원들에게 홍보했습니다.
▽현장에서 회원들을 많이 만났죠? 총선기획단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느꼈나요?
회원들께서 총선기획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 및 참여를 해줬습니다. 1인 1정당 권리당원/책임당원 가입운동, 국회의원 1인 후원운동, 선제적인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전달, 여ㆍ야 가리지 않는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특히 이번 총선기획단 활동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줘 힘이 됐습니다.
이번 총선기획단 활동이 의사협회의 정치역량 강화 및 정치세력화에 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회원 1인 1정당 가입운동, 국회의원 1인 후원운동 등은 계속돼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총선기획단 활동에 제약이 따르지는 않았나요?
예비후보 경선이 시작될 2월말 경부터 의사출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18명의 예비후보를 격려하기 위해 각지를 다녔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본선무대에 진출한 후보 7명도 이무열 대변인과 함께 직접 출마 지역구에 찾아가서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의사출신 후보자가 아니어도 지역 총선기획단에서 후보자 격려방문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지역구에 가서 힘을 실어 줬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부담이 없지는 않았으나 총선기획단의 막중한 임무를 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후보자분들 뿐 아니라 격려방문하는 총선기획단 관계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철저한 개인위생에 신경을 썼습니다.
▽총선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세요.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선거 피킷을 들고 고생하는 의사출신 예비후보들과 선거운동 후 따뜻한 커피 한잔을 나누면서 힘을 북돋아 드리고 동료의사로서 서로 격려하면서 승리를 기원했을 때의 동질감이 기억나네요.
또, 멀리 지방에 있는 의사출신 후보자들을 격려 방문했을 때 진심으로 의협에 감사해 하는 모습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 아울러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 총선 후에도 활동을 이어가나요?
이 부분은 추후 집행부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의 논의를 거쳐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선기획단 이후에도 각 정당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기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의사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풀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의사들의 정치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회원들과 각종 의료계의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회원이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행동에 옮기는 데는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아픈 기억으로 인해 50대 이상 회원들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약간의 자조감과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고, 젊은 세대의 회원들은 병ㆍ의원 경영의 어려움과 진로문제 때문에 회무에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하나부터 생각을 바꾸고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한다면 뒤따르는 많은 동료의사들이 생길 테고, 결국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라는 큰 물줄기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사협회 13만 회원 한명 한명이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이자 전문가로서 비전을 가지고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만들어 우리가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총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회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13만 의사협회 회원과 50만 의사가족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 나갈 후보를 선택해 의료계의 하나된 힘을 보여주고 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