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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WHO 위상 ‘World Hopeless Organiza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헬스포커스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4.07 6:4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연합(UN)의 산하 조직으로써 국제보건에 관한 기능과 역할이 중심축으로 돼 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다른 국제연합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al agency)로 실질적인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여 결성한 국제연합의 보건부 같은 성격을 띠며 그 역할을 수행한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국제연합 회원국의 보건부 연합체라고 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계보건기구는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거나 한 나라에 국한된 보건부는 아니기에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사안은 말 그대로 ‘권장사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회원국들이 세계보건기구의 방침을 따르지 않아도 이에 강제로 집행할만한 권한은 없는 것이다.

▽WHO 초기대응 실패가 부른 세계 전염병 재앙 전문성 무시한 정치적 편들기가 주원인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위상이 많이 손상되었고,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의 사임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19 대응 방식 때문이다.

WHO는 위기상황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특정국을 염두 하여 다분히 정치적 판단에 의한 미숙함과 무기력한 대응으로 골든 타이밍을 놓쳐 결국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속칭 우한폐렴이 시작될 당시 중국 정부가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실증적 과학검증 없이 ‘사람 사이 전파는 없다’는 내용을 온라인 트윗으로 전 세계에 확산함으로써, 신종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경계를 소홀케 하는 막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바이러스 발병 초기 몇 주의 적절한 대응시점을 허비하면서 현재 전 세계 하루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게 하는 비참한 상황을 초래하도록 ‘지옥의 문’을 열어둔 셈이 됐다.

세계보건기구는 ‘우한폐렴’에서 ‘Coronavirus 19’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국제적으로 언론에 비춰진 세계보건기구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중국 정부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민감한 내용이나 그럴만한 소지가 있는 표현은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제적인 위(풍)험 사정(risk assessment)에 있어서 Coronavirus 19가 갖는 위험도를 ‘중간(moderate)’ 정도의 질병으로 발표했다.

Coronavirus 19의 진행상황을 보면 중간정도의 위험도가 아니라, 이미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매우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19는 전 세계 국가의 위협이 되고 있는 동시에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의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19의 가공할만한 위력이 인간의 탈(脫) 과학적, 탈 이성적 판단에 의해 과소 또는 축소 평가된 것이다.

미국의 Fox News는 칼럼으로 실린 기고문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세계보건기구는 많은 전문가와 세계적 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정부 간 기구라는 독특한 구조와 심한 관료주의 기관으로 평가된다.”는 비평을 전파했다.

이런 구조적 모습은 신종 전염병에 대한 권장이나 의사결정과 판단에서 매우 느리고 더뎌서 실제로 유용한 조언을 기다리는 회원국 정부나 보건의료 관련 기구의 자문 요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심각한 낭패로 이어지게 했다.

▽이미 진입한 위기 상황에 WHO 팬데믹 ‘지연선언’ 각국 전염병 경계 볼트조이지 못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절하 된 코로나바이러스 19의 높은 위험도는 이미 ‘팬데믹(pandemic)’ 선언이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어도 세계보건기구는 몇 주 동안 주저하다 결국 3월 11일에 이르러서야 팬데믹으로 위험도를 상향 조정했다.

국제보건의 중심 기구에 의해 지연된 국제적인 전파에 대한 경고는 여러 나라들이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준비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됐고,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에 경계를 늦추게 한 꼴이 됐다.

세계보건기구는 보이지 않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세계인의 건강을 끔찍한 절망의 낭떠러지로 내몰게 한 위중한 상황의 ‘지연 선언’에 대한 책임이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세계보건기구의 이미지와 배치되면서 기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중국 공산당의 ‘전속 기관’으로 폄훼되는 비난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신종 전염병이 국제적으로 급속 확산될 때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일은 각 나라별 상황을 정보화해 국제 상황판을 띄워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경제가 어려운 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국가별 사무소(country office)를 운용하고 있다.

한 나라 보건부의 역량만으로 일반 보건에 대한 사안과 전염병 같은 특수 상황 대처에 취약해 세계보건기구의 직접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대개 국민소득이 3,000불 정도 돌파하면 세계보건기구의 국가별 사무소는 더 이상 운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와의 이해와 의존도, 그리고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었음에도 수도 베이징에 대규모의 세계보건기구 사무소를 지금도 유지한다.

중국의 보건의료가 아직 갈 길이 멀었기 때문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자문 역할을 중시하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국제기구 진출과 정치적 영향력 내지 조직을 장악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WHO 권장사항에 한국 정부와 의료계 의견 충돌 반복 결국 전문가집단 의견 무시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 19 방역 정책결정과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사항의 관계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심각한 의견대립과 충돌을 보여줬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으로 인한 국경봉쇄를 권장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봉쇄했을 경우 불법 교역이나 불법 왕래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염병의 관리는 국가 간 자유왕래를 유지하며 철저한 방역으로 확산 방지와 소멸을 달성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문건의 배경을 보면 우선 전염병의 발생지는 후진국을 상정하고 있다. 문건에 명확히 표현돼 있지 않지만, 문건을 면밀히 읽어보면 후진국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면 숨기지 말고 주저 없이 세계보건기구에 신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직한 신고에 선진국은 신종전염병을 이유로 국경봉쇄로 화답한 경우 인적 물적 자원 부족의 후진국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현재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00명을 향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발병초기 부터 철저히 중국인 입국을 막은 타이완은 4월 6일 9시 기준으로 363명의 확진자와 5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어 ‘봉쇄정치’로 인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국경봉쇄에 대한 메타분석 자료를 보면 발병초기에 국경봉쇄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은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증거자료들 역시 모집단의 크기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를 감안하여 볼 때 결코 높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들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방역에 세계보건기구의 자유왕래 옹호 정책의 문제점은 신종 전염병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매우 높은 확산력을 지닌 질병의 경우 각 국가별 대처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자유왕래가 보여주는 것이 결국 현재의 국제적인 팬데믹 상황인 것이다.

▽국경봉쇄 일관된 의협 주장에 정치적 봉쇄로 방역 큰 구멍 뚫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바이러스 19 방역에서 국경봉쇄가 전염병의 확산방지에 이득이 없어 자유왕래를 지지한다는 권장사항은 두고두고 회자될만한 ‘명백한 실책’으로 보인다.

이런 개방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의 과학적 검증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경봉쇄로 인한 이득이 없고 다른 사회 경제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과 자유왕래의 허용이라는 주제는 하나의 공통사안이 아닌 두개의 별개 사안이다.

다시 말해, 국경봉쇄의 이점이 없어 자유왕래를 지지한다는 결론은 과학적 검증의 중대한 하자를 만들어 내는 큰 함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유왕래를 지지한다는 이유가 봉쇄에 대한 이득이 없어 반대의 정책을 택한다는 결론은 논리의 비약 중 비약인 것이다.

정확한 권장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유왕래의 이득과 손해에 대한 별개의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한데, 이것을 봉쇄의 이득이 없다고 자유왕래를 지지한다는 흑백논리를 부여해 정치적 궤변을 단순화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다.

쉽게 설명해서 좋은 의사가 되라고 하는 정책과 나쁜 의사를 방지하는 정책은 추구하는 의미는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정책의 실행과 적용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좋은 의사양성을 위한 좋은 교육 정책과 실행에 대비되어 나쁜 의사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의 도입이라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접근되는 것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의 국제적인 자료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세계보건기구, 유럽의 질본(European CDC)에서 제공된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ELSEVIER, BBC, RESEARCH GATE 등 다양한 기구에서 많은 보건통계자료가 생성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ECDC는 신종전염병의 유럽국가 전파의 양상에 따라 시기적으로 위(풍)험 사정의 최신판을 공급하고 있고 현재 제7판이 발표됐다. ECDC의 문건을 보면 위(풍)험 사정이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준다.

▽세계최고 자화자찬 주도 정부 정책 남는 건 의료인의 희생과 국민고통의 긴 터널 뿐
우리나라에서 사례정의는 지속적으로 바뀌어 발표되는데 위(풍)험 사정에 대한 문건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런지 궁금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병역국가는 위(풍)험 사정이 필요치 않은지 아니면, 방역이 워낙 잘되어서 그런지? 행정관료 중심 방역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면서 내심 걱정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에 대한 연구와 통계(research and statistics) 웹사이트를 운용하는 ‘Research gate’는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제공하는 자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고했다.

이유는 몇 차례 세계보건기구의 자료 오류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요청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신뢰성의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 유럽의 질본(ECDC)이 공급한 국제적인 자료를 주요 자료공급원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는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실상 그 행간의 의미를 헤아려 보면 결국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에 의해 놀아나는 믿을 수 없는 기구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다소 서글픈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직 코로나바이러스 19의 정확한 실체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속칭, 네 마리 용으로 회자되었던 경제 신흥국이었던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특히 타이완에서 보여주는 국가별 감염 현황판을 살펴보면 일각의 주장대로 BCG 예방주사의 덕인지 아시아인의 유전적 특성인지는 몰라도 다행히 서구 유럽 지역의 끔찍한 폭발 상황을 면하고 있다.

이런 행운은 정부가 자화자찬하며 잘 버티는 듯한 모습이 세계최고 방역국가의 착시현상을 만들어 내는지 아직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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