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오는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보건의료 공약의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여야 각 당은 마스크 대책, 질병관리본부 격상, 감염병 관련정책 등 코로나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현 정부의 마스크 관련 대책을 비판하며, 지난 24일 ‘마스크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현재 1,500원인 ‘공적마스크’ 5부제 대책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마스크 대책 하나만 봐도 무너진 국민의 일상과 경제현장의 회복에 기대감은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이미 코로나사태 초기, 마스크 공급을 위해 생산라인을 증설했으며, 군을 공장에 배치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고, 설비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체적으로 마스크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비교했다.
통합당은 “재난 수준의 감염병에 맞서 공적마스크 유통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대만 사례처럼 유통마진을 없애고 마스크 매입가로 공급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서도 이 조치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주민센터, 통ㆍ반장의 세대 방문 등 행정망을 통한 지역 현실에 맞는 지급을 추진해 마스크 줄서기 혼란을 줄이고, 저소득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공급하기 위한 예산 반영도 제도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통합당은 또, “마스크 업체에 무리한 단가 인하 및 증산 요구, 세무조사대신 마스크 제조업체에 시설비용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제작인력 추가 투입 등 마스크 생산 및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하겠다.”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마스크 핵심 자재인 ‘MB필터’의 안정적 수급과 함께 수입 다변화, MB필터 대체재 개발 및 상용화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도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ㆍ방호복 등 핵심 방호장비가 최우선적으로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방역 실패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5일 발표한 ‘보건 안전 공약’을 통해서도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라며, ▲질병관리본부 위상 및 기능 대폭 개선 ▲감염병 위기관리 예산 지원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ㆍ검역법 개정 ▲질병관리본부 ‘청’ 독립 ▲선별진료소 예산 지원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바이러스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당도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신종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먼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신종전염병 상시적 비상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질병통제예방청장은 방역분야 전문가로 임명하고, 감염병 발생시 방역 지휘 및 조치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과 감염자 격리 및 관리, 감염지역 통제를 질병예방통제청장이 결정한다.
질병예방통제청에서 감염병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역학부서 확충 등 비상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전염병방지법’을 만들어 유증상자는 공항, 항만에서 격리조치하고, 자가격리와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민의당은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 공동으로 국가적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과학기술부ㆍ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대학 및 제약연구소 등 국가역량을 총집중해 치료제를 개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강국을 넘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재난ㆍ재해 기초소득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자연재해와 감염병 재난 때 저소득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등 기초소득에 직접 지급한다. 간이과세 기준선은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는 부가세를 면세한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발표한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와 공중 보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및 역할 대폭 강화 ▲질본 지역본부 신설, 검역소 추가 설치, 검역인력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