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주요 보건의료 정책공약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의대정원 확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수립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하고,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 등 5대 핵심가치와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핵심가치 중 ‘공정’ 공약의 하나로 “국민건강과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및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병원급 사무장병원 진입 방지를 위해 시ㆍ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계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도록 한다.
또, 현재 의료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사무장병원 단속 및 근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겠다고 전했다.
의료인 자진 신고의 경우 처분 감면으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부종사자 신고 포상금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인 자진 신고의 경우 처분 감면으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포용’ 핵심가치 공약으로 “의료인력 확충으로 지역의료 체계 확립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ㆍ공공ㆍ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ㆍ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한다.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ㆍ지원하며, 수련환경 개선, 입원 전담전문의 양성도 병행한다.
또, 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선발-학부교육-전공의 배정-수련’ 등,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적정 교원 확보 및 양질의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확충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및 R&D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백신ㆍ치료제 개발을 선도 육성한다.
민주당은 ‘안전’ 핵심가치 공약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라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한다.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긴급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한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조직역량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하고,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도 만든다.
감염병에 대한 상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한다.
감염병 관련 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진단키트ㆍ치료제ㆍ백신 등 연관산업을 선도 육성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도 대폭 확충한다.
보건의료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특위를 설치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공ㆍ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협력을 강화한다.
공공의료강화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에게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ㆍ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민주당은 또, “병원은 병원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겠다.”라며,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진료ㆍ관리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충분히 치료받도록 보장하며, 지역환자는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마다 각 기능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치료ㆍ연구에 집중하고, 동네 의원은 만성ㆍ경증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지역 환자는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지원한다. 1차 의료 기능강화 및 지역내 필수 의료체계 연계 등 지역 의료기관 신뢰 및 역량도 제고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청주의에 입각해 당해연도 건강검진을 마친 국민을 ▲건강안전군 ▲건강주의군 ▲건강위험군 등 3단계로 분류해 해당 군에 맞는 건강목표를 상정해 목표치 달성에 따른 누적 포인트를 건보공단이 부여하고, 건강 포인트는 건강생활 상품권, 검진 및 진료 바우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할인, 건강용품 구입 등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어 “건강 위해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 간의 건강격차도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알코올, 담배제품에 대한 유해관리 및 건강위해저감정책 추진 ▲청소년에 대한 주류 및 담배 판매 단속ㆍ처벌 강화 및 주류마케팅 규제 강화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설탕ㆍ나트륨 섭취량 저감 목표 강화 ▲설탕ㆍ나트륨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관리, 비만 위해요소 감축정책 강화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위해를 알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건강영향평가’ 별도 시행 ▲지역별, 소득별 건강불평등을 분석해 지역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자궁경부암을 퇴치해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라며, 예방ㆍ치료ㆍ교육ㆍ감시체계를 포괄하는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여성암 관리를 위한 독립된 정책 추진으로 2030년대 중반기 사실상 ‘퇴치’를 선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궁경부암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정도 점검을 시행한다.
세계적 진전된 예방ㆍ치료 기법 적극 활용, 예방 백신 국산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예방백신 접종 효과의 적절성을 고려해 지원 연령 등 대상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강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집단 우선 정책 추진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로 인한 폐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성장기 청소년과 장년층의 폐 건강 관리를 위해 ‘청소년기 건강검진(중1)’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폐 질환 발병을 막고 조기에 적정 치료가 가능하도록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일반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의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분석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논의,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민주당은 “아토피ㆍ알레르기 같은 환경성질환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지역 환경보건센터 및 환경성질환센터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13개소인 환경보건센터의 기능별 전환과 지역형 센터 추가지정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해서 권역별로 환경ㆍ보건융합 자료 확보 및 정책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신규 환경성질환에 대한 발굴을 추진한다.
전문가 및 예산 제약으로 교육ㆍ체험활동 을 중심으로 운영돼는 환경성질환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현재 힐링형 센터 8곳에서 의료지원이 가능한 병원 기반 도시형 센터 4곳을 추가해서 12곳으로 확대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핵심공약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로서 부산시민건강재단을 설립하고, 민간병원 인수와 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감염병 비상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약을 통해 대구신청사 부지에 공공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수성의료지구(알파시티)에 ‘CHM(City Healthcare Monitoring)’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로서 ‘대전의료원’을 설립한다. 또, 의료 공공성 강화로 의료소외계층 건강권 확보 및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적 재난 및 감염병 발생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도 구축한다.
울산광역시 공약은 ‘공공의료원 조기완공 및 산재의료 시스템 구축’이다. 지역 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및 실질적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규모(500병상 이상 확보, 전염 및 방역전담 기능 결합)로 추진한다. 산업도시 및 노동자 밀집지역 특성을 고려해 직업병과 환경성 질환 치료는 물론 생체, 재활공학분야 연구역량 강화한 산재의료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기도는 24시간 야간, 휴일진료가 가능한 경기도형 어린이병원을 권역별로 지정해 어린이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야시간 및 공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어린이병원 근처의 약국을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ㆍ지원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전라북도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기능 및 역할 확대’,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설치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의 지역별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공약집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의 고통과 상처가 너무나 크고 넓지만, 나눔과 연대로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다.”라며,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그러나 언제든지 새로운 감염병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종식할 뿐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에도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치료제 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공동방역체계를 수립하고 선도해 가겠다. 감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재해ㆍ재난 상황에서 약자들을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면서, “국민이 보여준 나눔과 연대에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