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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정부 위생지침 말바꾸기 혼란국회입법조사처, 전파ㆍ확산 관련 문제점 지적하며 대응과제 제시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3.23 6:10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증상자 및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 ▲의료자원 대응 역량 유지 대책 마련 ▲백신ㆍ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김은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과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코로나19 전파ㆍ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를 통해 그 동안의 전파ㆍ확산 차단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확진자 일별 추세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월 22일 현재 확진자는 9,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휴교령과 집회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에 힘입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진 상태이지만, 아직 감염병 사태의 종결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방안들을 검토하고, 전 세계에 걸친 유행(Pandemic) 단계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전파ㆍ확산 차단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먼저 개인 위생수칙 등 지침의 부정확한 전달을 지적했다.

정부는 확진환자 발생 초기부터 손씻기ㆍ기침예절ㆍ마스크 사용 등 감염병 예방 위생수칙을 국민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마스크 사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소통 과정에서는 정확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초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과 마스크 재사용 금지를 권장하다가 나중에는 일반인의 경우 KF80까지 안전하다고 변경했다.

지난 5일에는 기저질환 없는 일반 국민의 경우, 마스크 착용보다는 손 씻기ㆍ외출자제 등의 개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스크는 의료인이나 기저질환자에게 필요하다고 변경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바꿀 경우 일반 국민이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역효과를 내어 감염병의 확산 차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분리 진료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확진자가 외래나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소독 등 방역작업을 위한 진료 중단 및 의료기관 폐쇄, 의료진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감염증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고대안암병원, 서울은평성모병원, 경북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영남대 영천병원 등 몇몇 대형병원의 응급실 폐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의료진 격리, 현장 투입 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담의 악순환을 경험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만약 일반 환자와 감염병 의심환자가 접촉하거나 섞이게 되면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며, 이는 통상적인 질병의 중환자에 대한 의료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 미흡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코로나19는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과 높은 감염성으로 인해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했지만, 지역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한된 병상자원으로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했다.

감염병의 특성 상 대량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확진자의 80% 이상이 경증환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환자분류를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의료자원의 연속적 대응 역량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환자가 급증한 대구ㆍ경북 지역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진 등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라며, “집단 감염과 더불어 병원에서의 전파로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되는 건도 다수 발생했다. 치료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되고 있어, 자칫 이로 인한 의료진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에탄올, 마스크 등의 수급도 불안정해지면서 지역 병ㆍ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과제로 먼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수칙 전달을 제시했다.

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상 성인이 특별한 질병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확진자 혹은 감염의심자가 다녀간 시설과 동선, ‘감염우려지역’을 방문할 때, 대면접촉이 많은 직업군, 폐질환, 천식, 독감, 면역계질환 등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의료기관 방문 등이 위험 상황에 해당한다.

또,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가 최초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접촉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보건소 등의 입구에 분리된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고, 외래나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초진을 담당하는 공간을 구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별진료소의 공간 구획, 대기 환자의 동선 정리 및 대기 중 상호 감염우려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매뉴얼 상 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감염병의 대유행 및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의료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평상시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환자 분류 기준 등이 초기에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격리 치료 시설 공급 방안 마련과 음압격리병상, 감염병전문병원을 확충하고,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주기적 대응 훈련, 경증환자-중증환자 사례별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력ㆍ시설ㆍ장비를 포함하는 의료자원의 연속적인 대응 역량 유지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지역별ㆍ기능별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인원 구성, 유사 시 투입될 수 있는 대체 인력 확보, 투입된 인력의 피로 관리 방안 마련등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자원의 대부분이 민간부문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병 재난 시 의료자원 동원이 불가피하므로 정부 부처ㆍ지자체ㆍ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해 감염병 대비용 의료자원을 비축하고, 비축 물품의 품질 유지 및 재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백신ㆍ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중요성도 역설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진단, 백신, 치료 등과 관련해 과제를 공모한 바 있으나, 연구 기간이나 연구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ㆍ외에서 ‘신약 재창출(drug repositioning)’을 비롯한 여러 시도가 있으나 개발 완료 시기나 개발 완료 후 수급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백신ㆍ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과정의 단계별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백신ㆍ치료제 연구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기관과 연구소, 제약회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비해 공공 의약품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연구 개발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 있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국내 의약품 자급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가 백신이나 타겟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행동수칙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철저한 공중보건 조치 이행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직면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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