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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D 과제기획, 경쟁구조 반영해야신약조합 여재천 전무, 지정공모 등 현 방식, 시장왜곡 초래 지적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3.16 6:4

정부의 R&D 과제기획이 시장 경쟁구조를 반영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13일 조합 1층 대회의실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대전환 트리거’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조합 여재천 전무는 그동안 정부의 R&D 과제기획은 시장 경쟁구조와 현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지적하고,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전무는 “정부 R&D 자유공모형 방식과 지원영역 및 지원방식의 차별성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한 폭넓은 해석으로 기획대상 영역 선정의 제약이 없으며 이후 과제선정 기준 및 참여조건 등도 유형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정공모 방식 전략은 오히려 시장왜곡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과제기획 대상영역 선정이 시장 경쟁구조와 현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구체적인 기술 스펙 도출 방식은 후발 기술혁신에 머무르는 한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여 전무의 설명이다.

여 전무는 정부의 R&D 과제기획 대상 영역을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여 전무는 “시장실패 영역을 경제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분리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HI-Risk, HI-Return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에 정부의 R&D 기획을 집중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한 사회혁신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여 전무는 “사회책임형 혁신에 정부 R&D 기획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목적의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정부 R&D 전반의 탑-다운(Top-Down) 과제기획 방식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과제기획의 목표를 ‘기술의 발굴’에서 ‘문제의 발굴과 정의’로 전환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기획결과물이 기존의 기술에서, 집합체로 구성된 문제 단위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 전무는 “최종 수요자가 문제 정의, 과제기획, 실증 과정 전반에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개방형 실험실(Living-Lab)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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