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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정부주도 불법의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연구원
헬스포커스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3.11 14: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연구원

이번 코로나 19 감염자와 일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현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의 모습에 모든 국민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의사가 정부나 일부 의료인 단체로부터 불법의료행위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해결의 일환으로 의료법 제5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제44조를 근거로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ㆍ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오히려 코로나 19 사태를 더울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듯 전문가인 의료계의 조언은 받아들이지 않고,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현 사태를 막는데 급급한 모양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대리처방에 대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이라는 초법규적 재량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및 대리처방으로부터 초래되는 일반 환자 특히 만성질환자의 건강권 침해와 의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결과가 의사에게 전가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의료인이라는 한의사는 이번 사태를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하여 국민을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 하다.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조제하는 경우 한의사는 동법 제18조의2에 의한 의약품정보 확인의무가 없고, 약사법 제23조의2도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는 단지 약사에게 있다.

의약품 정보 확인과 처방전 발급이 법적 의무가 아닌 한의사가 전화처방 및 대리처방을 이야기하는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한의사가 전화 상ㆍ처방 및 대리처방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동조하는 모습이 과연 전문가인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놀랍게도 한의사이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를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법률가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한심할 지경이다.

‘직접 대면 진찰 없이 한의사가 전화 상담만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법적 테두리안에서 전화처방과 대리처방을 회원에게 독려할 것이다’, ‘의약품의 택배 발송과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등 법률가로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인이기보다 판례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행위를 무시 할 수 있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층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도대체 어떠한 행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법행위로 되는지? 소위 의료인이자 법률가인 이익단체의 수장이 전문가적 판단에서 이야기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방의료의 특성상 직접 대면 진료 없는 행위는 생각할 수 없다.

한의사가 제도권 내 의료인이라 한다면 그에 걸맞는 의료 및 법적 상식을 갖춰야 한다.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의 배경에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리처방의 허용 근거로써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의봉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 조항의 배경에는 공공의 이익은 개인적 이익에 우선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즉, 국민 보건 보호라는 전체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보건 보호는 후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 및 생명은 산술적인 이익형량에 따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보호법익이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의료법 제12조).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 구분 없이 모든 환자는 직접 대면 진찰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의사의 법적 권리이자 의무이다.

전화상담ㆍ대리처방 또는 비대면진료와 같이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정명령의 경우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부 특정 환자를 위해 또는 편의성을 근거로 의사와 환자의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특히, 의료법 제59조에 위반한 의료기관을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쇄할 수 있는 행정명령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는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ㆍ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일반 환자 특히 만성질환자의 직접 대면 진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동법 제41조 이하에서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구강질환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와 이를 통한 국민 건강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동법 제5조에 따라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른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행위가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대한 협조의무만 있으며, 행정명령 자체는 강제력이 없다.

일반 환자의 직접 대면 진료를 받을 권리 또는 제한이 강제력 없는 행정 조치에 의해 의사에게 전권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의료인이 ‘코로나 19 감염자’를 판단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경우에 해당하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 대해 감염 방지 지도를 해야 한다.

개원 의사는 신고의무만 있고, 지도감독 의무는 국가에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다른 환자의 권리․의무를 배척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와 같이 의료법의 대원칙인 ‘직접 대면 진료’를 위반하고 일반 환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대리처방의 용어는 사용해선 안 된다.

현행 의료법상 감염병 예방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의한 일반 환자의 전화 진료․처방 및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성 여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으로부터 찾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문제이지, 법적 대상이 될 수 없다.

감염 위험성과 진료․과실로 인한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사는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의 경우에도 고시 제2020-44호(시행 2020. 2.28) 건강보험 행위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따라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했다.

의료행위에 경제학적 비용편익분석이 반영된 것으로써 제3자의 수령대리로 인한 편의성은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약품 남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폐해와는 이익형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건강 침해 및 의사의 가중된 책임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낮은 진찰료(재진 진찰료의 50%)를 책정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진료 상담을 인정함과 동시에 의약품 남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결국 이로 인해 국민 건강 침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용돼 온 대리처방 개념에 의하면, 대리처방은 비대면 환자의 의무기록 작성 문제, 환자의 동일성 확인 문제, 불완전 진료로 인한 과실 책임 문제 및 환자의 용태 확인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문제 등 수 많은 책임이 수반된다.

모든 의료인이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분분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꼼수가 아니라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최적의 의료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3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정당한 재정적 지원, 제72조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배상의무 부담 및 의사의 과실로 인한 형사적 책임 경감에 대해 명확한 보장을 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19 해결을 위해 직업인으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의사는 없다. 오로지 의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그 누가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익단체로서 첩약 건강보험 등 많은 숙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건강 보다 숙원사업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

모든 의사, 간호사 및 의료 관계자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만으로도 여력이 없다.

한의사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업무영역 확장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면허 범위 내에서 조력해 줄 것과 의료인 흔들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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