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추경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 ‘마스크5부제’를 비롯한 의료자원 및 물품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추경안은 2조 9,671억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피해 의료기관, 입원ㆍ격리 지원 ▲국민 민생 지원 등의 내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마스크 증산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스크 소관 부처임에도 추경안에 마스크와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라며, “국민에게 무엇이 급한 문제이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오 의원은 “추경을 총 10조원이나 하면서 당장 필요한 마스크 확보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정부가 일을 못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음압 병상 확충에 배정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2억 5,000만원인데,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하면 불충분하다.”면서, “계획을 줄이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코로나 대처 대신 상품권 배포 등 총선용ㆍ현금 살포성 예산이 과다하게 포함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1,281억원을 주겠다는 추경안 내용을 거론하며 “말만 코로나 추경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라고 일침했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체온계 부족에 대구 자가격리자 2,000명이 임의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온계 예산이 추경에서 빠졌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이것 하나 못 챙기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민생당 장정숙 의원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저소득층 등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추경안 내용을 언급하며, “음성적 유통 경로로 ‘현금 깡’이 충분히 가능하다.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노인, 장애인 소위 취약계층이다.”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2,400억원 증액)와 지원 시기가 쟁점이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대구ㆍ경북처럼 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며, “추가적인 지원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윤재옥 의원도 “상품권 발행 지원을 3∼6월 4개월로 한정했는데, 준비단계인 대구는 5월에 시행하겠다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발행 지원 규모도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최초 발행했을 때부터 넉 달로, 발행 시기가 늦어지면 그 이후로 넉 달이 된다.”라며,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하고, 상황을 봐야 하겠다는 판단이다.”라고 답했다.
전체 추경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적자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추경 규모가 25조원 이상은 필요하다.”면서, “6, 7월이 되면 필연적으로 2차 추경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산업위에서는 임대료 인하 정책,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으며,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 심의에서는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5,962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596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797억원 등의 증액안이 논의됐다.
한편,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공감하고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7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속도와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국민이 하루하루 고통받는 상황인만큼 정부안을 토대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통합당은 11조 7,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 3조 2,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안이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부사업의 적절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오는 11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13일과 16일에는 이틀에 걸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 세부심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