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일명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책임 문제를 두고 여론도 반으로 갈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원과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각각 게시돼 모두 100만건 넘게 동의를 얻었다.
지난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는 5일 17시 현재 146만 9,023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라며,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돼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 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라고 역설했다.
이후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중인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125만 7,762명이 참여 중이다.
이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에 있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가 밤낮 없이 바이러스 퇴치에 온갖 힘을 쏟고 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하지만 신천치라는 생각치도 못한 사이비 종교의 무분별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으며, 국민 모두 힘들어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악조건 속에서도 대통령은 밤낮없이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 많은 가짜 뉴스가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각 부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는 대통령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로 함께 극복해나갈 거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국민 청원은 ‘조작’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명 ‘차이나 게이트’ 음모론으로, ‘중국이 중국교포를 통해 국내 포털 뉴스 댓글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현 정부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청원의 지역별 접속 비율을 공개했다. 96.8%가 국내 접속이고 중국 접속 비율은 0.0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3일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에 의한 온라인상의 여론 왜곡ㆍ조작을 사전에 막고 일명 ‘차이나게이트’ 의혹으로 걱정하시는 다수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에 대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서비스 업체에서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또는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털업체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료 보관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인터넷 최초 접속 IP 위치는 물론 국내 및 해외 국가로 우회한 IP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한편,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여야 모두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홍보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물량도 제 때 공급되지 못해 큰 불편을 끼쳤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정말 국민들에게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부가) 국민이 과도하게 마스크에 의존하게끔, 마스크가 없으면 모든 예방이 안되는 것처럼 극도의 불안을 갖게끔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지침 어디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게 없다.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눈ㆍ코ㆍ입을 만지지 말고, 호흡기 위생 관리를 하고, 조기치료와 지원을 받으라는 게 예방지침이다.”라며, “왜 이 예방지침에 근거해서 정부가 정책을 세우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정부 당국이 관리에 실패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 것이 마스크다.”라며,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취약한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건강한) 분들은 밀집한 공간에서는 해야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진작에 나갔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이 정말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한다.”면서, “처음에 국민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마스크가 없이는 당장 코로나19에 걸릴 것처럼 마스크가 없이는 못산다는 기본인식을 갖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마스크를 반드시 쓰라고 하더니 정작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마스크 대란은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이 빚은 참사다.”라며, “‘마스크를 꼭 써라’고 했다가 ‘꼭 안써도 된다’, ‘공급량은 충분하다’ 그랬다가 ‘모자라니 아껴써라’라고 한다. 이렇게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른 정부의 주먹구구식 안이한 국정운영이 자초한 대재앙이다.”라고 일침했다.
나경원 의원도 “처음에는 WHO도 사실상 증상이 있는 환자나 또는 돌볼 경우 쓰라고 하지 KF94 사용을 권고하지 않았는데, 식약처에서 KF94와 KF99를 권하고 싶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국민이 그때부터 많이 사용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수급 대책으로 오늘(6일)부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고 수출을 금지한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며 마스크를 사재기 해 필요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마스크를 분배하고, 수출을 금지해 국내 유통물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ㆍ판매업자로 하여금 일일 생산량ㆍ판매량 신고를 의무화 하고, 상황에 따라 정부가 판매 수량이나 판매처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마스크 원자재 수급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대구시청에서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담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 심의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