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6조 2,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 2,000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지원 ▲민생ㆍ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추경안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의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전했다.
야당은 추경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재정건전성 등을 언급하며 오로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고 경계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어 우리도 추경 필요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라면서도, “재정집행 순서는 기정예산, 예비비, 추경이며,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엉뚱한 것, 4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국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납부유예, 금융지원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서 소상공인들 지원해야만 한다.”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금액 4,8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부과세도 올해 상반기 6개월에 한해서 면제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창수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예비비는 물론, 추경을 포함한 모든 재정적, 입법적 지원에 협조할 것을 수 차례 밝혀왔다.”라며, “다만, 코로나19를 극복하려다가 자칫 더 큰 경제적위기까지 불러들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재정건전성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현금성 복지정책을 남발한 나머지, 나라 빚이 7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512조원의 슈퍼예산 마련을 위해 60조원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하고, 1조 3,000억원의 세수결손까지 발생한 상황이다.”라며, “올해도 세수감소가 기정사실화 돼 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추경을 행여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가는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폭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가위기상황인 만큼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던 추경편성기간을 줄여 제 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과 지역에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같은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방역에 필요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코로나19 직접 지출용 추경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심사에 적극 임할 것이다.”라면서도, “정부가 무능해서, 정부가 방심해서, 정부가 안일해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지난 2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ㆍ미래통합 황교안ㆍ민생당 유성엽ㆍ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마련했다고 4당 수석대변인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에서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추경에 대해선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께 감사드리며, 의료인력ㆍ치료병상ㆍ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공동발표문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