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외래진료 횟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진찰 시간 최소화’를 의미하며, 이는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의 과도한 공급 상태가 이용량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에서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수진 건수 1위 국가로 보고돼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회원국 평균(6.7회)보다는 2.5배 높다.
2위 일본(12.6회)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연간 4회 더 많이 외래 진료를 받으며,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 국민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게 진료 받는다.
2010년~2019년 기간 중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0년~2009년 기간에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국민1인당 연간 수진 건수가 1위 일본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2위였다.
활동의사 수가 가장 적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김주경 조사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1차의료)에서의 진찰시간은 그 자체로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짧은 진찰 시간은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과다 사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임상 종사)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으며,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이다.
김 조사관은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진찰 시간 최소화’를 의미하며,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의사 수는 적은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 38.2대를 보유해 고가의 진단용 장비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1.5배 수준으로 설치돼 있다.
병원 병상 수도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한다.
김 조사관은 “의료서비스 부문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료인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면서, “병상ㆍ장비 등 의료자원의 과도한 공급 상태가 이용량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며, 회원국 평균 7.3일의 2.5배를 상회한다. 재원일수는 진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퇴원 후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미비나 중간 단계 돌봄시설 부족, 입원환자에 대한 지불제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인구구조 고령화와 의료이용량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를 매칭해 분포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분포에서 벗어나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노인인구 비율에 비해서도 진료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조사관은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외래진료 건수가 줄어들게 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