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려된 데 대해 발의 국회의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보건복지부 반대로 반려됐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안은 미래통합당의 공약이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라며, “이 법안이 김강립 차관과 복지부 인사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사안을, 대통령이 약속했고, 정부가 목표로 세운 국정과제를 복지부가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그 동안 우한폐렴 감염패턴이 지역사회로 확대될 것이다, 슈퍼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경고해 왔다.”면서, “말을 꺼낸지 1주도 안 돼 19일과 20일 이틀간 5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감염으로 감염패턴이 확대된 것이 확실하다.”면서, “상식이 있다면 감염병 전문병원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시설, 다중이용시설부터 더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우한폐렴 사태를 겪었음에도 그동안에도 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제 중국인을 비롯한 유학생 수 만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국내 초ㆍ중ㆍ고, 대학교가 개학하면 밀접접촉 또한 늘어날 것이다.”라며, “30년 의료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하건데, 감염원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두 팩터(Factor)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제2의 우한폐렴 유행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한폐렴과 싸울 것을 촉구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확진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테스트 접근성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의원은 “지역 1ㆍ2차 의료시설에도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달라. 조속히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투입하라.”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막지 않는다면, 전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일은 보란 듯이 또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