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 목소리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나서 20대 국회내 그 실현 여부에 주목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시에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무산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급부상하는 상황이다.
특히 그 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더불어 꾸준히 주장해 온 질본의 ‘청’ 격상 문제를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까지 주장하고 나서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생명ㆍ보건ㆍ안전 미래통합당이 지키겠다.”라며, “우한 폐렴으로 허점을 드러낸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겠다.”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17일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역별로 반대가 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역과 시행시기를 법적으로 못박는 것은 곤란하며,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한국당은 총선 공약에서도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대해 청와대가 총괄지휘하도록 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하겠다.”라며,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초기에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질본의 ‘청’ 격상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부분이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위원장 직무대행은 “복지부 제2차관제와 질본 청 격상ㆍ독립은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로 꼭 마무리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라며,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며, ‘국립바이러스연구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