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당장 한방 복지부 또는 굴욕 복지부로 개명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4개월 만에 열어 보험적용 상병갯수와 보험가를 책정하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강행의지를 밝혔다.

전의총은 “단계적 접근으로 한약사와  한방조제 약사도 참여시킨다고 하지만 초기시범사업에 한의원만 포함된 것을 보면 이번 사업의 주된 관점이 한의사들의 잇권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검증없이 졸속으로 1차 사업에서만 500억의 세금을 들이붓는 것도 분통터지지만, 협의체라는 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기가 찰 정도다.”라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한방사가 첩약 한 재(10일 분)를 처방ㆍ조제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약 15~17만원 수준이다. 2회차 처방 분부터는 비급여로 진행되는데 수가구성을 살펴보면 진단ㆍ처방료 6만원, 첩약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선이다.”라며, “진단 처방료가 2019년 의원 초진 진찰료 1만 5,690 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을 뿐 아니라 약제비 마진과 2회차 이후 처방은 비급여로 진행케 해 한의사들에게 노다지를 안겨주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약 첩약 급여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의사 단체 간 이른바 ‘뒷거래 의혹’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유효성ㆍ경제성 평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첩약 급여화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입장이 바뀌었는데 청와대 입김에 복지부가 굴복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최혁용 회장이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를 졸업했고,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특보를 맡은 이력으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보다는  한방업계에 더 많은 잇권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도 갖게 한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 정권들어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한방 편들기로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선사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한의대의 세계의과대학 명부 삭제시 보여준 복지부장관의 친 한방 서한과 최근 영국학자의 한방 난임 치료연구의 비과학성에 대한 공개적 비판도 있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대뽀 행위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전의총은 “한의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야 되겠나.”라면서, “국민 건강에 해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 복지부의 퇴행적 친한방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를 향해 강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의사협회는 이번 첩약 급여화 사업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한방 퍼주기를 종결시키도록 복지부 한의약 정책과 폐지 및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인제외와 한의대 폐교 조치 등을 위해 총파업 결의와 의사 자격증 반납등 사생결단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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