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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정상화 초석 반드시 다지겠다”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신년 간담회…대통령 수가 정상화 약속 지켜야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0.01.13 6:10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임기 3년차를 시작했다. 최대집 회장은 수차례 언급한 최고 수준의 대정부 투쟁이 지연돼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해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안이 부결되면서 회무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진행한 의정협상 경과를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협상을 이어갈지를 결정한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올해 추진할 사업과 회무 방향에 대해 밝혔다.

▽2020년 경자년 새 해가 밝았다. 40대 집행부도 임기 3년차에 접어 들어들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과 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2018년 밭을 갈아 씨를 뿌린 시간에 이어, 지난해는 싹을 틔워내기 위해 밤낮없이 공을 들여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의료계 모든 영역이 힘을 모아줘 몇몇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는 비감염병 환자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 저지,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의료감정원 설립, 실손보험청구대행 의료기관 의무화 저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의료기관 평균 6.5% 인상을 이끌어 냈다. 의원급은 7.9% 인상됐다.

또,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인력기준 26개 전문의로 확대, 검증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산재보험 적용 무산, 상대가치점수 2차 개편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아울러 2년여 전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부터 지적했던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과 및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남으로써 의료계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이 사회적ㆍ국민적으로 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머지 않았다는 의미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ㆍ회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새해에도 의료계 절체절명의 목표이자, 40대 집행부의 지상과제인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 문케어가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와 진료거부권 보장,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 21대 총선과정에서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 강화 등이 그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이촌동 회관 신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일도 중요하다. 그동안 씨를 뿌려 틔운 싹이 올해부터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다.

▽매년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임총에서 부결됐지만 불신임 안건이 총회에 상정된 것만으로도 회장에겐 불명예라고 할 수 있다. 불신임 대상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한 이런 임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나?

-임총 안건은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에 대한 것이었다. 결과는 모두 부결이었다. 임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게 드리는 글에서 명확하게 글을 드렸다. 회장의 부덕의 소치다. 불신임이 37대 집행부때 시작해서 39대, 40대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회장이 불신임을 받을 커다란 과오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39대 집행부일 때 불신임 발의를 주도적으로 한 적이 있다.

불신임과 비대위 안건이 임총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계가 커다란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구조적으로 낮은 수가, 의사의 의료행위 형사처벌 문제,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원칙에 맞는 최선의 진료를 막는 규제요소들 때문이다.

최근 심평원에서 행정권고 표준서식에 해당하는 서식을 심사자료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강제가 아니지만 향후 강제사항이 될 것이다.

또, 국회에서 입법안이 제기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하다. 실손보험 청구대행, 공단 특사경 등 진료현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많한 악법이 발의되고 있다. 어느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하더라도 회원들의 평가는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원 뜻을 대변하는 대의원들도 유사한 판단을 할 것이다.

구체적인 회무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집행부 자체에서 미흡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의원, 회원 입장에서도 회무에 대한 미흡함에 대한 평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 가장 높은 수위의 문제제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잦은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요구는 집행부가 회무를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요구는 집행부가 소신있고 일관성있게 회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한다. 연달아 안건이 발의되는 것에 대해 대의원회 내부에서부터 일반회원사이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어떻게 풀어갈 지 고민중이다. 거버넌스 즉, 조직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언제나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 회무집행을 위해 맞춰가야 한다. 국가는 물론 기업, 각종 협회, 수많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개편해 나간다.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 최선의 진료환경, 국민의 최선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행부, 대의원, 회원이 모여 조직구조 개선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만간 대의원회와 함께 공론화 시키겠다.

▽조직구조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발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어렵게 하도록 규정을 고치겠다는 건가?

-회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집행부를 보호하는 제한된 정관 개정 방식의 조직구조 개선을 말한 게 아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생각하고 있다. 외국의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단체의 대의원회 조직구조를 연구하고, 한국의 대의원회, 지역의사회 조직을 연구해서 연구자료를 만들어 거기에서부터 포괄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

▽당선 직후 1년에서 1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 특히, 지난해 8월 의쟁투를 결성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해 놓고도 시도회장단과 대의원회 등이 '선협상 후투쟁'을 권고했다는 이유로 투쟁을 접고 의정협상에 돌입했다. 대부분 회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커뮤니티케어 등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회장이 리더십이 발휘해서 자신이 공헌한 대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총파업 투쟁에 대한 질의로 이해한다. 대정부 투쟁을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40대 집행부 출범 이후 20개월 정도 대정부 투쟁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투쟁 방법에 대해 회장 단식 투쟁, 집행부 단식투쟁, 의쟁투의 여러 집회, 철야 농성, 대규모 집회 시위만 두차례 진행했다.

각종 복지부 산하기관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갈등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 있다. 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다. 협상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집행부 목적은 총파업 투쟁을 하는 게 목적 아닌가? 결국 그 방향으로 갈거면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총파업 투쟁은 의료계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점진적인 협상으론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6개월이든 일년이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무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 조직단계에서 상당 부분 동의해야 하고, 회원들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때 동참해야 한다.

한편, 구체적인 대화와 투쟁의 상대 즉,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다. 정부는 가급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있다. 여러차례 만났다. 정부에서 허언하는 게 아니다.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대화의지를 갖고, 정치권에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고 여러번 메시지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겠나?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의료계 내부 상황, 의료계 주변 상황, 정부의 대화의지를 감안 판단해 총파업 투쟁은 유보된 상황이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협상을 통해 의료계 구조적인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협상을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명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총파업 투쟁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정부와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차 의정협상에서 협상틀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음에도 일부는 내부문제 때문에, 일부는 의료협상 틀 밖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2차 의정협상도 결렬될 수 있다. 의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질문이 있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다.

▽12월 23일 의정협의 4차 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조건부 제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정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서화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것으로 아는데 협상 결과를 공개할 생각은 없나?

-의정협상에서 결과물이 도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첫 번째 결과물은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의정간 신뢰를 회복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담론은 이야기 하지 않고 의정간 신뢰회복을 위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이야기했고 양측이 공감했다.

의정협상 결과는 내부에서 합의되면 공표될 것이고, 공표된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의료계 내에서 공론화한 후 결정하겠다. 총파업 투쟁을 하지 않고 의정협상을 계속 이어갈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도 가능할 지를 공론화 거쳐서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면 받아들이고, 정부와 구체적인 실행단계를 논의하겠다. 그렇게 되면 의정협상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도회장단과 대의원회가 의정협상 중단을 권고한다면 그동안 천명한 강력한 투쟁이 가능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 결론이 내려지면 그 이후 과정은 진정성 있는 의정협상을 지속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한 강렬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총파업 투쟁에 대한 준비가 어느정도 됐다고 생각하나?

-실행력의 확보 부분에서 논란이 있지만 충분히 확보됐다고 생각한다. 총파업 투쟁의 실행력 확보는 실제 행동단계로 넘어갔을 때 집행부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확보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집행부 이사진의 겸임이 이전 집행부보다 눈에 띄게 많다. 겸임이 많으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인사 원칙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29명의 상임이사중 3명이 겸직하고 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근직이 비상근직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인사의 원칙은 이 분이 정말로 의사회원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열정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두번째는 전문성이고, 세번째는 근무여건이다.

다수 이사들이 비상근 이사로서 본인의 진료, 교육, 각종 학문연구 수행하면서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근무여건도 고려해서 인사하고 있다.

다시말하지만 집행부에서 이사로 활동하는 분들은 회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권익 확보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도 그것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 역량과 열정중 열정이 더 중요하다.

▽이사진의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나?

-의협 집행부 임기는 3년으로 짧다. 회무에 충분히 경험이 있는 이사라고 해도 매번 새로운 현안을 접한다. 과거 의협은 쇄신을 이유로 상임이사진 4분의 1이나, 3분의 1을 일시에 교체했다. 이는 돌발적인 회무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혼란이 올 수 있다. 3개월, 6개월 공백이 생길 정도다.

쇄신을 할수 있을 정도라면 집행부 임기가 4년~5년으로 길어야 한다. 대규모 인적쇄신은 불가능하다. 조만간 비교적 큰폭의 인사교체가 있을 예정이다.

▽큰 폭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 어느 분야에서 교체가 이뤄지나?

-세분 또는 네분 정도 고려하고 있다. 보험, 의무, 정책 분야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기는 설연휴 지나서 가급적 빨리 시행할 생각이다.

▽집행부가 일부 산하단체와 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인사 기용에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의사협의회는 자주 집행부를 비판해 왔다. 또, 경기도의사회도 비판에 동참했다. 산하단체의 월권 문제를 떠나 계속되면 의사협회의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한데, 관계 개선을 위해 고민해 봤나?

-의료계 구성 특성상 내부에서 비판적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언론에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기사화되지 않아도 집행부와 산하단체 의견이 달라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조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상당히 흔한 일이다.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서로 대화와 협의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병의협 등은 의협 산하단체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때 대화하고 서로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소통 노력을 하지않고, 산하단체로서 의무는 수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괴적인 방식으로 집행부를 비판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협회장을 고발하고,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의협 직원 우편물 관련 법으로 또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파괴적 방식의 문제제기는 동의할 수 없다. 문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의협 산하단체로서 얼마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기본적으로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데 관례와 관습, 인간적 도리도 무시하는 파괴적 방식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용납하기 어려운 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하게 됐다고 가정하고,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말해 달라.

-할말이 많은데 두가지만 말하겠다. 먼저,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겠다. 수가 정상화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반드시 임기 내에서 하라는 건 아니다.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등 수가 정상화 계획을 만들고 본인 임기 내에 이와 관련한 재정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수가 정상화가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다. 수가정상화 계기를 만들고 구체적인 국가계획을 수립해 달라.

두번째는 문케어의 근본적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가 계획한 문케어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료계가 가장 문제삼는 게 비급여의 급진적 급여화다.

원래 약 6조 에서 6조 5,000억원 가량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5년내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20년 1월 현재 2조 4,000억원의 비급여를 급여화했다. 대략 목표의 30%를 상회하는 급여화를 했다.

추계방식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4년간 급여화에 사용한 금액은 약 1조 내외였다. 문재인 정부는 3년이 안된 기간에 2조 4,000억을 투입했다. 이명박 정부도 여러가지 급여화를 했는데, 문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로 했다.

물론 급여화 내용중에는 필수의료를 급여화한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 하지만 특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폐지 등 급여화로 돌려야 하는 잘못된 것도 있다. 뇌혈관 MRI 급여화의 경우, 의료계와 협상하면서 잘 했는데 선별급여가 더해졌다. 이 정도 선이면 사실은 우리가 필수의료 급여화 측면으로 봤을때 역대 정부보다 문 정부는 그 자체로 성과를 낸 것이다.

재정 위험이 수많은 언론, 의협이 계속 경고했다. 올해 예상되는 척추 MRI, 비급여 재료대 등이 비급여화 되면 우리나라 건보 재정은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적립금이 고갈되고 마이너스가 된다. 재정 파탄이 온다. 건보료는 대폭 오르게 되고 심평원 삭감은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 정상수가를 만들어놓은 부분을 저수가로 낮출 우려가 있다.

문케어는 비급여의 급진적 급여화에서 필수의료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를 의료계와 합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정말 급한 필수의료를 찾아내서 국민에겐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사람의 중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급여화 해야할 것은 급여화하고,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정책 변경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고, 의료계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남은 임기기간 동안 이것만은 바꾸고 싶다는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거듭 말하지만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수가 정상화다. 수가 정상화 초석을 반드시 다지겠다. 또, 많이 언급되지 않는데 전공의 교육수련비의 국고지원 문제도 풀고 싶다. 교육수련 병원, 대학병원을 정상화 할 수 있느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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