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일명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시민단체와 경제계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됐지만, 여야의 정쟁 탓에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가 없어도 과학적 연구ㆍ통계 작성ㆍ금융ㆍ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ㆍ감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과 대안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금융정의연대ㆍ무상의료운동본부ㆍ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ㆍ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서울YMCAㆍ소비사시민모임ㆍ참여연대ㆍ한국소비자연맹ㆍ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다.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개정법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라며,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돼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으로,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라며,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해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ㆍ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 통과 전인 지난 9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라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그동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법안들의 처리를 강하게 요청해 온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세”를 외치며 이 소식을 반겼다.
대한상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ㆍ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미ㆍ중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더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본회의 통과 후 페이스북을 통해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라며, “법안을 발의해준 의원님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여상규 위원장님, 같이 설득하고 애써주신 은성수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밥도 거르고 애쓴 실무팀들 모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국회에 수 차례 방문하는 등, 데이터 3법 입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총도 “늦었지만 데이터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다.”라며, “데이터3법 통과를 통해 빅데이터, AI, 핀테크, 의료, 바이오 등 산업 전반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고 확대하는 계기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1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금융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ㆍ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개정안별로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대비할 계획이다.”라며,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는 정책 지원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