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 R&D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2020년도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으로 사람중심 혁신성장을 실현하는데 주력한다. 또, 공익적 R&D 투자 강화로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사무관은 지난 7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에서 ‘2020년도 보건복지부 R&D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020년도 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5,278억원으로, 2019년 대비 609억원(130%) 증가하고 11개 사업이 신설(969억원)됐다.
중점 투자분야는 ▲혁신 신약ㆍ의료기기ㆍ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 개발 ▲감염병, 치매,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의료비 절감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 R&D ▲병원을 연구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 ▲혁신성장을 견인할 보건의료 핵심인재 양성 ▲백신, 화장품 소재, 보조기기 등 국상화 지원 강화 등이다.
먼저, 혁신 신약ㆍ의료기기ㆍ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1,281억원(2019년 1,164억원)이 편성됐다.
수출주력 및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를 전략 품목군으로 지정하고,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6년간(2020년 302억원) 총 1조 1,971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기술을 선별 투자하고 인프라를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ㆍ인프라 연계형 R&D를 지원한다.
치과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ㆍ예후의 통합적 기술 및 ICT기반 첨단ㆍ융복합 기술 개발로 치의학 신의료기술을 선도한다.
인공지능 등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탐색을 지원해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을 절감하고, 신약 개발 유망 후보물질 발굴 및 비임상ㆍ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재생의료 기초 연구성과의 임상적용을 위한 중개연구, 실용화를 지원하고, 신약개발 전주기(후보물질~사업화)에 대한 범부처 통합지원 및 재생의료기술을 통한 치료제ㆍ치료기술 개발 예타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2020년 588억원(2019년 4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100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유전체 및 임상정보를 치료기술ㆍ신약개발 등에 활용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의 공공적 목적 연구지원 및 데이터 개방ㆍ활용 연구를 지원한다.
차별화된 강점 기술로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의료로봇 제품을 개발하고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며, 유전체 연구자원ㆍ정보 확보 및 분석을 통한 정밀의료 연구도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감염병, 치매,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확대돼 2019년 892억원 예산이 2020년에는 1,041억원으로 늘었다.
치매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예방ㆍ진단ㆍ치료기술 개발까지 전주기적 치매 R&D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예타가 통과돼 9년간 총 1,967억원(2020년 신규 30억원)을 지원한다.
중독 및 자살, 주요 정신질환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신건강 분야 기술개발과 지역사회 적용ㆍ확산을 수행한다.
신ㆍ변종, 원인불명 감염병의 조기진단, 현장진단 등 진단기술 고도화 및 미해결 치료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감염병 예방ㆍ치료기술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10년간 총 6,240억원(2020년 신규 126억원)을 투자한다.
취약ㆍ중증환자 대상으로 미세먼지 기인 질병 중재ㆍ치료기술개발 연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비 절감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 R&D 지원 예산은 1,022억원(2019년 1,000억원)이 편성됐다.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및 희귀질환, 저출산 등 공익적 질병 치료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8년간 총 1,839억원(2020년 191억원)을 지원한다.
노인ㆍ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재활ㆍ돌봄 서비스 및 만성질환,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가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중개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와 과기부가 ‘기초-임상 연계 범부처 중개연구사업’에 8년간 총 8,498억원 규모 예타를 추진 중이다.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한의 임상ㆍ중개연구 지원 및 의ㆍ한 협진 예방ㆍ진단ㆍ치료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10년간 총 1,576억원(2020년 78억원), 한의기반융합개발에 54억원을 지원한다.
병원을 연구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674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2019년 709억원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의료제품ㆍ기술 개발에 산ㆍ학ㆍ연ㆍ병이 활용할 수 있는 병원 중심의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 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질환 특화 유효성 평가 및 의료기기 중개ㆍ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차세대 임상시험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임상시험 소요시간ㆍ비용ㆍ품질 경쟁우위 확보 등 국내 임상시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보건의료 핵심인재 양성 예산은 192억원(2019년 121억원)이 편성됐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바이오 메디컬 핵심기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혁신거점인 병원을 통해 젊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임상의사와 연구자ㆍ기업 간 협업 연구 사업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백신, 화장품 소재, 보조기기 등 국산화 지원 강화를 위해 448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2019년 275억원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해외 의존성이 높은 백신의 자체개발을 통한 국가 백신주권 확보 및 수급을 안정화하고, 수입 의존 화장품 기초소재 국산화 및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한다.
노인ㆍ장애인 일상생활 관련 보조기기의 국산화 지원 및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한 보급ㆍ확산에도 주력한다.
장영진 사무관은 보건의료 R&D 규정 및 지침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도 소개했다.
먼저, ‘규정’의 경우 3책 5공 예외대상 기준을 과제 신청 마감일 4개월 이내 종료과제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연구비도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등 정부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참여연구원 출산 전ㆍ후 휴가 기간 인건비 지급을 계상하기로 했다. 또, ‘단년도 협약 및 집행잔액 회수’를 ‘다년도 협약 및 집행잔액 이월’로 개선했다.
평가 분야는 과제 중복성 판단 기준을 조정했다. 서로 다른 연구 주체간에 연구 목표ㆍ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다른 경우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던 것에서,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사한 주제의 연구, 목표ㆍ수행방식ㆍ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기존 연구개발과제 가점 항목 9개, 감점 항목 3개에서 연구성과 포상 등 신규 가점 4개, 연구부정행위 등 감점 항목을 1개 추가했다.
매년 연구 종료시점 전, 중간(연차, 단계)평가를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생략한다. 단, 소형과제는 연차실적ㆍ계획서 검토로 대체하고, 단계평가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최종평가 결과 등급 기준을 ▲보통: 70~79점 ▲하위: 60~69점 ▲불량: 60점 미만에서 ▲보통: 61~79점 ▲하위: 51~60점 ▲불량: 50점 미만으로 조정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5~2019) 정부 전체 R&D 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R&D 비중은 평균 2.7~2.8% 수준이며, 주요 R&D 예산은 4,600억원 내외에서 정체돼 왔다.
최근 5년간 국내 보건의료 R&D 분야별 투자 비중을 보면, 질환극복(42%), 신약ㆍ의료기기(28%), 연구기반 조성(8%)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투자 추이는 연구기반조성 연평균 증가율(83%)이 가장 높았으며, 첨단의료기술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