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모에 지원율이 저조해 재공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3일부터 10일까지 ‘2020년 한ㆍ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한다.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 모형의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ㆍ한 간 협진 시범사업 추진 개요
의ㆍ한 간 협진 시범사업 추진 개요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관련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1차 공모 결과 1개 기관만 신청해 재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원칙에 따르면, 1차 공모 결과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 실시 후에도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7일 현재 2차 공모에서도 추가 지원한 기관은 없어 1차 공모에서 지원한 1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한ㆍ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 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 개발 및 후속 연구 제안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의ㆍ한 협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진의 효과 및 비용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 모형과 협진이 가능한 의료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진의 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 등의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 의-한 협진의 경제성(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합리적인 의-한 협진 수가체계를 도입한다.

장기적인 협진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후속연구도 개발한다. 협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예산은 4억 5,0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한방 의료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 세부사업을 수행함에 법적, 제도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의ㆍ한 간 협진 시범사업 추진 개요
의ㆍ한 간 협진 시범사업 추진 개요

한편, 복지부는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ㆍ한 간 협진제도가 도입됐으나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구체적인 협진 활성화 방안이 없어 협진 의료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

협진병원은 2015년 148개(전체 중 8.1%), 2016년 129개(7.0%), 2017년 126개(7.0%) 수준이며, 협진한방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176개(전체 중 67.7%), 204개(72.3%), 242개(77.6%)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협진 이용 시 의과ㆍ한의과 치료 중 후행 행위는 비급여로 환자 부담 증가, 의료기관은 협진에 적극성을 가질 유인이 없어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반해 의료기관의 경제적 유인은 부재 등, 협진에 필요한 절차, 공간, 인력 등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한 협진의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모형의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 추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3월부터 ‘한ㆍ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운영 중이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이 가능하다.

2019년 사업 기간 만료 및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실시(2019년 10월~2020년 12월)에 따른 협진 현황 모니터링, 의ㆍ한 협진 근거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의 연속적 수행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해 이번 ‘2020년 한ㆍ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사업자 공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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