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올 한 해 한국의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정책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한국의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한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는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다.”라며,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먼저, 최 회장은 “진료실에서의 폭력이 잦은 것도 한국의료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이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수정이나 변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총선 과정에서 의료의 전문가인 의료계의 뜻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나아가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함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됐으며, 천문학적 예산을 허비할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도 일단 정지됐고,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의료감정원 설립이 지난해 결실을 맺었다.”라고 소개했다.
또, 최 회장은 “의료기관에 대해 실손보험청구대행 의무화를 시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막아내고 있으며, 개원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로 이어져 제도도입 이후 꽁꽁 묶여있던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년부터 현재 수가 대비 6.5% 인상돼 약 1,4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8개 전문의로 제한됐던 요양병원 입원료가산 인력기준이 폐지되고 26개 전문의로 확대될 예정이며,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막아내는 성과도 이끌어냈다.”라고 자랑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2차 개편이 올해 마무리되고, 기본진찰료 개선을 위한 3차 개편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라며, “진찰료 현실화를 통해 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로 다른 목소리와 입장차가 존재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소망하는 목표이다.”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계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발전을 위해 전직역이 지혜와 용기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축사에서 “의료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치하하고, “올해는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보건의료체계가 안고있는 많은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내빈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의료인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군의무사령관 석웅 사령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강기정 업무상임이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종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결핵협회 오양섭 사무총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김영창 원장,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윤해영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광태 명예회장, 유태전 명예회장, 김윤수 명예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의장,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 대한민국한림원 임태환 회장, 박병주 부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이향애 회장, 윤석완 수석부회장,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 대한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 대한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정후근 건강검진본부장, 보건복지부 권준욱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