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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재신임과 비대위 무용론 확인한 임총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12.31 6:5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돼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일각에서 회장 불신임은 어려워도 비대위 구성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는 것이 표결 결과로 확인됐다.

표결 결과를 복기해 보자.

회장 불신임 요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이고, 비대위 구성 요건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이날 출석대의원 204명 기준으로 회장 불신임은 136명, 비대위 구성은 103명이 가결 기준이었다.

투표 결과, 회장 불신임안은 출석대의원 204명 중 찬성 82명(40.20%), 반대 122명(59.80%)으로 부결됐고, 비대위 구성안도 출석대의원 202명 중 찬성 62명(30.69%), 반대 140명(69.31%)으로 부결됐다.

회장 불신임안은 3분의 2는커녕 과반에도 20명이나 모자랐고, 비대위 구성안은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두 배나 많았다.

이 같은 표결 결과는 임시총회가 불필요하다는 대의원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임시총회에 부정적인 대의원들은 회장 불신임 사유가 불분명하고, 의정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시기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장 불신임은 회무 공백 사태를 불러오고, 비대위 구성은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임시총회 개최 비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의원 거마비만 1,000만원이 넘고, 장소 대관료와 책자 및 명찰 제작비, 속기료, 전자투표기 사용료, 행사물품 구입비까지하면 2,000만원이 훌쩍넘는다. 

결과론이지만 이번 임총의 성과는 최대집 회장이 재신임을 받아 대정부 투쟁과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회무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다.

2017년 9월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무진 회장의 자진 사퇴 주장이 나오는 등 후유증을 겪었다.

하나 더, 비대위 무용론이 확인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그동안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강력한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대위 구성을 반복적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구성 목적대로 강력한 투쟁에 나선 비대위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상시국이라면서도 조직을 갖추는데만 한 달 가까이 소요했고, 비대위가 아니라 홍보위원회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게다가 비대위가 사용한 예산 결재를 놓고 집행부와 다투기 일쑤였다.

이 같은 충돌은 비대위가 구성될 때마다 반복됐고, 비대위가 대의원들로부터 투쟁과 협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의협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비대위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총회 분위기를 보면, 대의원들의 안건 부결은 최대집 집행부가 회무를 잘했다거나 성과를 냈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회장을 불신임하거나,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현 조직을 추스르고 의협 집행부 중심으로 단결하는 게 덧 낫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의협은 의정협상을 이어갈 지 중단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의협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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