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우리 제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해줬다. 하지만 협상 연장은 임시총회가 지나야 알 것 같다.”
“협상을 지속할 지 논의해 볼 여지는 있다. 선수교체 가능성이 열려 있어 결정할 수 없는 단계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4차 의정협의를 마친 의사협회 의정협상단 실무자들은 이 같이 전하며, 협상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의사협회가 제시안 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의사표현’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9월 11일 만남을 갖고 의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비공식 실무회의를 통해, 12월 말까지 네차례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월 13일 첫회의에서 양측은 수가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방안,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방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상단 A 관계자는 “복지부와 네차례 만나는 동안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라며, “국민의 시각에도 납득할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복지부도 공감을 표시했다.”라고 전했다.
A 관계자는 “의정협의가 언제나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이번 의정협희는 이미 양측간 기초적인 신뢰가 구축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A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해줬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번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결정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임시총회가 지나야 협상을 지속할 지 알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협상단 B 관계자는 협상을 이어갈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B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협상을 바로 깰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 수가구조 개선 논의에서 진전을 봤다.”라고 언급했다.
B 관계자는 “복지부가 원론적인 수가구조를 바꾸는 것에 동의했다. 단순히 동의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한단계 높은 수위라는 것만 말할 수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수가 제안에 대해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B 관계자도 “다만, 임총 관련 의료계 여건이 논의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내부의 신뢰구조를 정리하고 복지부와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의사표현(?)에 대해 상임이사회 검토 후, 시도의사회 및 대의원회에 공개하고 협상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총 결과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할 지, 비대위에 협상 결과를 넘길 지 결정된다.”라며, “임총이 소집됨에 따라 협상결과에 대한 판단이 지연됐다.”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29일 임시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과 비대위 구성 안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