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ㆍ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11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법안 발의이유입니다.
만약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가 늘어나겠네요.
| 휴ㆍ폐업 전에 환자에게 문자안내 추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1일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이 어려워집니다.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으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 |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일명 ‘문재인케어’ 이후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내용 확인해 보시죠.
| 문케어에도 실손보험료 인하 안된다 또한 현재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82조 5,269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82조 5,269억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
박홍준 의정협상단장이 12월 말까지 단기 의료현안에 대한 실천방안을 복지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복지부가 연말까지 단기 과제 답 내놔야”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의정협상단장(의협 부회장ㆍ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