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반박에 나섰다.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2일자 ‘문케어로 실손보험료 급등 없다더니…내년 20% 오를 듯’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의 감소효과를 산출ㆍ적용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KDI 연구를 통해 보험금 감소 효과 규모가 6.15%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기존 KDI 연구자를 통해 보험금 감소효과를 추산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2019년 9월 현재까지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효과는 0.6%로 산출됐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자료 표집시점(2016~2017년)이 오래됐고, 과소 표집으로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추산결과를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사보험협의체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2020년 중 보험금 감소효과를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가는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반사이익을 공보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오히려 실손보험료가 급증했다는 지적과, 그렇지 않다는 반박이 맞서기도 했다.
문재인케어로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조 471억원으로 2017년 대비 1조 7,490억원 대비 약 17% 증가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청구 2017년 3조 4,686억원에서 2018년 4조 889억원으로 역시 약 18% 증가하면서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이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2018, KDI) 발표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손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같은 달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진짜 문재인케어 탓인지 몇 가지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정비례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증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는 무관하게, 맘모톰 시술,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에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을 악용했기 때문이며,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것은 업계가 직접 설계한 보험상품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