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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처럼 환자안전법도 통과시켜야”환자단체, 12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일명 ‘재윤이법’ 통과 촉구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12.12 16:24

환자단체가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포함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생명 살리는 환자안전 위한 ‘재윤이법’도 민식이법ㆍ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3살부터 3년 동안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 2017년 11월 30일에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재윤이는 2017년 11월 29일에 해당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재발 의심을 이유로 골수검사를 받았다.

재윤이는 호흡 억제와 심정지 발생 부작용이 있는 수면진정제가 과다 투약된 상태에서 산소ㆍ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받았다.

골수검사가 끝났을 때 재윤이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고 의료진의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고)김재윤 어린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 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ㆍ의료진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은 6개월이 지나도 사망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해당 대학병원에 재윤이 사망 관련 환전안전사고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됐는지 질의했다. 해당 대학병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의무가 아닌 자율이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보고할 계획이 없으니 보고를 하고 싶으면 유족이 직접 보고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윤이 어머니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직접 보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윤이 어머니가 보고한 내용을 분석해 2018년 12월 12일에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사 미흡 관련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를 계기로, 유족은 의료기관에서 재윤이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2018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일명 ‘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유족은 ‘재윤이 죽음의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총 3만 2,327명이 참여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총 9,250건의 환자안전사고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됐다. 이 중에서 장기적ㆍ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 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총 679건(7.3%)에 불과했다. 이는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경미한 사건이라는 의미다.

환자단체는 “장기적ㆍ영구적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돼야 이를 분석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로 하는 ‘재윤이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재윤이법’은 의료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올해 3월 28일에 통과했다. 이후 11월 20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11월 27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윤이법’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다. 11월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199개 법안 중 179번째로 심의될 예정이었고,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므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견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재윤이법’을 포함해 11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결국 본회의가 취소됐다.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갈등으로 교통안전 관련 민식이법ㆍ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심의ㆍ통과됐고, 나머지 법안은 심의되지 않았다.

국회는 곧바로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아직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환자단체는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 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에 지체 없이 의무 보고하도록 하여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ㆍ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의료사고 피해자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ㆍ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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