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원 순감액된 82조 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용자부담금 등)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됐다.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 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 5,148억원) 대비 10조 121억원(13.8%) 증가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32개 세부사업, 2,443억원)된 주요사업을 보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돼 관련 예산이 3,352억원에서 3,387억원으로 35억원 늘었다.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희귀ㆍ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12억원 신규 반영됐다.
아동ㆍ보육 분야의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정부안 1조 3,781억원에서 1조 4,242억원으로 461억원 늘었다.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다.
또, 영유아 보육료에서 급ㆍ간식비 단가 등을 고려해 0~2세 보육료가 3조 4,056억원에서 3조 4,162억원으로 106억원 인상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1개소(시ㆍ도 2개소, 시ㆍ군ㆍ구 9개소) 신축으로 73억원에서 165억원으로 92억원 늘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9만명에서 9만 1,000명으로 확대되고, 단가가 1만 3,35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인상되는 등, 1조 2,752억원에서 1조 3,057억원으로 305억원 인상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시간이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되고 단가도 1만 3,35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인상돼 관련 예산이 855억원에서 916억원으로 61억원 늘었다.
노인 분야는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18.4→19%) 확대로 1조 3,271억원에서 1조 4,185억원으로 914억원 인상됐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 예산도 364억원에서 469억원으로 105억원 늘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