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일반 기업들은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를 즐기지만 병ㆍ의원은 직원 월급여 지급 걱정에 밤을 지새운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9일 성명을 내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체불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동네병의원들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이다.
이로 인해 연말만 되면 동네 병ㆍ의원들은 직원 인건비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조 1,000억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1월 27일 현재 경상남도 339억 9,563만원, 경기도 277억 2,574만원, 인천시 252억 6,203만원, 대구시 208억 9,111만원, 전라북도 179억 117만원 등 전국적으로 1,892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이미 발생했다.
의원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2008년,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올해는 국회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221억 마저 전액 삭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대 최악의 미지급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는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산재급여까지도 지난 12월 3일부터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공고를 내고 지급을 안하고 있다.
동네 병ㆍ의원 의사들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대금 결제는 아예 지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12월 분 직원 월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할지 막막해 하고 있다는 게 전남의사회의 설명이다.
전남의사회는 “국가가 대부분 의료재정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국가조차도 직원 월급여는 제때 지급한다.”라며, “정부가 지금의 심각한 사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급여비나 산재요양급여비 지연지급으로 인해 동네 병ㆍ의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을 감안해 진료비 지연지급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진료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