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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연말까지 단기 과제 답 내놔야”박홍준 의정협상단장, 신뢰 확인안되면 투쟁…최대집 회장 발언 재확인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9.12.09 6:5

“보건복지부가 12월 말까지 단기 의료현안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신뢰를 확인할 수 없다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의정협상단장(의협 부회장ㆍ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이 지난달 30일 의협회관서 열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와 집행부 연석회의에서 ‘12월 말까지 의정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 발언을 확인해준 것이다.

박홍준 단장은 “지난 9월 11일 최대집 회장과 김강립 복지부차관이 만나 진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화하기로 했다.”라며, “당시 김강립 차관도 의료 정상화에 공감을 표하고 동의했다.”라며 의정협상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단장은 “다만, 모든 현안을 일괄적으로 다룰 수 없고, 장기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제를 나눠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11월 13일 첫 공식 회의에서 진료수가에 대한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단기과제로 요청했다.”라며, “그 자리에서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제시했다.”라고 언급했다.

박 단장은 “단기과제에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첫 단추가 꿰어진다면 이후 중ㆍ장기 과제를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야만 정부가 의료계에 바라고 개선을 원하는 사항이나, 의료계가 정부에 제시하는 문제를 풀어갈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올해말까지로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단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ㆍ장기 과제로 나누는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의 대정부 투쟁 발언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박 단장은 “의협회장이 연말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은 돌발적인 발언이 아니다. 9월 복지부와 의정협상 재개 여부를 타진하던 때부터 밝혀왔다.”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누구 편을 들거나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고 흐름이 그렇다. 임총 때문에 12월 말이라는 시한이 나온 게 아니다.”라며, “9월초 만날 때부터 이번 협상은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고, 협의의 1차 시한은 12월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단장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차관까지 나와서 진료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만큼,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협상은 뺏고 뺏기는 협의가 아니다. 의료계의 요구안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녹아들도록 논의하는 과정이다. 12월 만남에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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