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초음파, MRI 검사가 급증할 거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음파와 MRI 검사가 많게는 두 배까지 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보건당국이 과잉진료 여부를 조사해 이용량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만, 경증환자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케어 이용량 증가에 대한 보건당국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이용량 폭증 문케어, 대상 축소 가시화?
문케어 시행 이후 초음파, MRI 검사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이용량 관리에 나섰다. 다만, 경증환자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지적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는 연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문케어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해...

 

복지부가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불참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복지부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협회 대변인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시범사업 모집 내용과 의협 대변인의 주장을 확인해 보시죠.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 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거동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의협 대변인 “왕진수가 시범사업 실패 뻔해”
보건복지부가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종혁 의사협회 대변인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방문진료 수요 요구가 있고, 의협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의료기관 외 진료에 대해 초기에 계획을 잘 세워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일정기간동안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강력범죄 면허취소? 과도ㆍ불합리하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EMR 셧다운제 실태파악에 나섰는데요.. 전공의들의 피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수련병원이 대놓고 타인 아이디 사용을 종용하기도 하며, 근무시간 외 처방을 냈다가 걸리면 오히려 전공의가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네요.

대전협, EMR 셧다운제 칼 빼들었다
수련병원이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EMR 셧다운제로 인해 의료법 위반에 내몰리는 일선 전공의들의 피해가 낱낱이 드러났다. 심지어는 수련병원이 대놓고 타인 아이디 사용을 종용하기도 하며, 근무시간 외 처방을 냈다가 걸리면 오히려 전공의가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가 최근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EMR 셧다운제’ 실태 파악에...

 

의사협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행하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협 “실손보험 개정 강행하면 전면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개정안을 강행하면 의료계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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