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 생각을 달라보입니다. 의원실은 심평원이 서류 전송업무를 맡게 될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에서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의료계의 반발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보다, 심평원이 비급여 수가를 들여다보려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보험업법 개정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한 의원실 입장은?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안 발의 의원실은 심평원이 서류 전송업무를 맡게 될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에서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폭언과 폭력을 빈번하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70%가 넘는 의사들이 폭언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의사들에게 진료실 폭언ㆍ폭력은 일상
의사들이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도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회원을 대상으로 진료실 폭언ㆍ폭력과 관련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다시 마주앉았습니다. 의ㆍ정협의 첫날 양측은 우선순위 과제와 앞으로 논의일정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요..

이번 의ㆍ정협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지 기대됩니다.

의ㆍ정협의 첫날 “실질적 개선방안 찾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 재개를 합의한 지 두 달 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실질적 개선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협은 우선 과제로 초ㆍ재진료와 의료인 안전 등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환자 안전 등을 제시했으나 첫 회의인 만큼 탐색전...

 

심사평가원이 지난 2017년에 이어 두번째로 약제 상한금액 조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를 끝내고 의견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재평가를 거치면 조정평가가 마무리됩니다. 올해 1,000억원 재정 절검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약제 상한금액 조정, 재정 1천억 절감 추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실거래가 조정 상한금액 조정 평가를 완료하고 세부자료를 배부했다. 올해 실거래가 조정 상한금액은 평균인하율은 소폭 감소하고 재정절감액은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산 약제관리부장 14일 양평 더스타휴에서 개최한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에서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공보의협의회가 공보의의 군사훈련 복무기간 미산입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들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보의 군사훈련 복무기간 미산입 “불평등”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에 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까지 총 37개월의 의무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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